한미 국방 수장이 필리핀에서 만나 연말·연초 일정표를 확정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도 회담 테이블에 올랐다.
한미 국방장관이 올해 12월 워싱턴에서 양자 회담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초 양국의 장관급 연례 안보협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8일 필리핀 세부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회담하고 “역사적인 제58차 SCM의 성공적인 개최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두 장관은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를 계기로 마주 앉았다.
“전작권 전환, 적기에 순조롭게”
이날 회담에서 헤그세스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적기에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SCM은 한미 국방장관이 전작권과 확장억제 등 양국의 국방 현안을 망라해 논의하는 연례 협의체다. 정부는 차기 58차 SCM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 검증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파이트 투게더”
강 장관은 한미동맹이 지난 70여 년간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한미 간 굳건한 신뢰와 ‘파이트 투게더'(fight together) 의지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미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방당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12월 워싱턴, 그리고 내년 초 SCM”
이번 합의로 한미 국방 일정은 12월 워싱턴 양자 회담과 내년 초 SCM이라는 두 단계로 정리됐다. 12월 회담에서 의제와 성과물을 조율하고, SCM에서 이를 문서로 확정하는 수순이다. 두 장관의 이번 만남은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라는 다자 무대를 계기로 성사됐다. 같은 자리에서 헤그세스 장관은 일본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 등 역내 동맹국 국방 수장들과도 연쇄 회담을 가졌다.
전작권 전환은 검증 절차와 일정, 그리고 전환 이후의 지휘 구조까지 함께 풀어야 하는 과제다. 12월 워싱턴 회담에서 어느 수준의 합의가 나오는지가 내년 초 SCM의 성격을 가를 전망이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다음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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