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北 IT 위장취업 10명·1개 단체 제재…”임금이 WMD 자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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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업에 신분을 숨기고 들어간 북한 IT 인력이 다시 제재 명단에 올랐다. 이들이 받은 임금의 행선지가 문제의 핵심이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미국 기업에 정보기술(IT) 인력을 위장 취업시켜 불법 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 혐의로 추가 대북제재를 단행했다. 28일(현지시간) OFAC 발표에 따르면 제재 대상은 개인 10명과 단체 1곳이다. 개인 10명 가운데 8명은 북한 국적, 2명은 러시아 국적이다. OFAC는 “북한 및 러시아에 기반을 둔 조력자들과 북한 IT 요원을 지정함으로써 북한 IT 인력 네트워크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가짜 서류와 도용한 신분”
OFAC는 북한이 가짜 서류와 도용한 신분을 이용해 자국 IT 노동자들의 정체를 숨긴 채 미국과 동맹국의 기업에 취업시키는 수법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대부분 북한 정권이 가져가며, 이 돈은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사용되고 있다고도 밝혔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원격 개발 인력을 채용했다고 믿는 사이 제재 대상과 거래하게 되는 구조다.
“민감한 데이터를 무기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북한 정권은 해외 IT 요원들이 벌이는 사기 행위를 통해 미국 기업을 지속해서 표적으로 삼고 착취하고 있다”며 “이들은 민감한 데이터를 무기화하고 기업들로부터 막대한 금액을 갈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재무부는 이런 악의적 활동으로부터 미국 기업을 보호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한 외화벌이를 넘어 데이터 탈취와 금전 요구로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는 경고다.
“3월에 이은 두 번째 조치”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OFAC가 북한의 IT 인력 위장 취업과 관련해 개인 6명과 기관 2곳을 제재한 데 이은 것이다. 같은 사안을 놓고 올해만 두 차례 제재가 이뤄진 셈이다. 북한 IT 인력 문제는 한미일을 비롯한 다국적 대북제재 감시 체제에서도 반복적으로 거론돼 왔다. 러시아 국적자가 제재 대상에 포함된 점은 북한 IT 네트워크의 운영 기반이 국경 밖으로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재는 자산 동결과 거래 금지라는 직접적 효과 외에, 기업들에 채용 검증을 강화하라는 신호이기도 하다. 원격 근무가 일반화된 환경에서 신원 확인이 어느 선까지 가능한지가 다음 과제로 남는다. (사진 출처=다음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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