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평상 싹 치우더니”…李, 이번엔 ‘고속도로 휴게소’ 정조준

이재명 대통령이 고속도로 휴게소의 불합리한 운영구조를 ‘카르텔’로 규정하고 반드시 청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이 대통령은 SNS에 “우리 사회에는 극복해야 할 온갖 카르텔들이 남아있다”며 “고속도로 휴게소 카르텔도 만만치 않지만 반드시 청산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 이용하기 즐거운 휴게소 곧 만나시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전국 8개 휴게소를 대상으로 직계약 시범사업에 참여할 입점업체 10곳의 공개 모집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도로공사와 입점업체 사이에 있던 중간 운영업체를 제외하고 직접 계약하는 방식이다. 기존 평균 33%, 최대 51%에 달하던 수수료를 8~9%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관리비는 별도로 부과된다.

또 수수료 절감 효과가 이용객에게 돌아가도록 2천원 이하 커피 판매와 편의점 1+1 할인 등의 혜택도 추진한다.

운영구조 개편에는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를 둘러싼 특혜 의혹도 영향을 미쳤다.

국토부는 지난 5월 감사를 통해 도성회 자회사의 휴게소 사업 참여 과정에서 수의계약 특혜와 입찰정보 유출 의심 정황 등을 확인했다.

특히 도성회 자회사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약 8억8천만원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관련 사안을 수사기관과 세무 당국에 의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에도 하천과 계곡을 무단 점유한 업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한 바 있다.

2019년 시작한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은 계곡에 평상을 설치해 자릿세를 받거나 음식 주문을 강요하는 등의 불법영업 관행을 없애기 위한 조치였다.

경기도는 2021년 7월까지 25개 시·군의 하천과 계곡 234곳에서 1601개 업소가 설치한 불법 시설물 11727개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11693개를 철거해 복구율 99.7%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도 하천과 계곡의 불법시설 정비를 주문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실생활에 쌓인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데서 민생 안정이 시작된다”며 “계곡 불법시설 정비 문제 등 일상 속 비정상의 정상화에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률적인 강제 철거보다는 주민 생활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비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10일 하천과 계곡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불법시설 정비 원칙과 세부 기준을 지방정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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