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9월까지 받은 주택 인허가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9월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뒤 주택 인허가 건수가 반짝 늘었지만, 공급난 우려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인허가 물량이 잠시 늘더라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과 분양 등 난관이 적지 않아 착공과 준공 등의 단계로 이어지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공급 대책 효과가 주택시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히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9월 인허가 ‘반짝 증가’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9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주택 인허가는 25만5871가구로, 전년 동기(38만200가구)와 비교해 32.7% 감소했다. 지난 10년 평균 대비로도 33.9% 적다. 다만 9월 주택 인허가는 4만3114가구로, 지난 8월(5479가구)보다 686.9%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달(3만2742가구)보다는 31.7% 늘어난 수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대책을 계기로 인허가 대기 물량 처리에 속도를 낸 데다 지난 8월 실적이 워낙 좋지 않은 기저효과 영향으로 9월 인허가 규모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 외 주택 유형의 인허가 감소폭이 더 가팔랐다. 9월까지 아파트 인허가는 21만9858가구, 비아파트는 3만6013가구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29.6%, 47.0% 줄었다.
정부는 9월 늘어난 인허가 건수가 착공과 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서두르고 있다. PF 대출 한도와 요건을 완화하고 비아파트 주택의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지난 18일 시작된 비아파트 건설자금 지원(가구당 7500만원, 금리 최저 3.5%) 혜택을 받기 위해 511개 업체가 상담받는 등 건설업계의 관심이 크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공공택지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9개 법령·훈령도 입법 및 행정예고를 모두 마쳐 11월에 시행하기로 했다.
○악성 미분양 등 업계 부담 여전
업계에서는 정부의 공급대책에도 주택 ‘공급 공백’ 우려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9월까지 착공과 분양 물량은 전년에 비해 반토막 났다. 9월 누적 기준 착공은 12만5862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57.2% 줄었다. 분양과 준공은 각각 10만8710가구, 25만1417가구로 42.2%, 12.5%씩 감소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계속 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지난 9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5만9806가구로, 8월(6만1811가구)보다 3.2% 줄었다. 하지만 준공 후 미분양은 9513가구로 전월(9392가구) 대비 1.3% 늘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해 초 7000여 가구였으나 꾸준히 쌓여 이달 9500가구까지 불어났다.
업무시설 등을 포함한 전체 건축 실적 역시 예년에 비해 급감했다. 올 3분기(7~9월)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32.8% 감소한 3059만㎡로 집계됐다. 이 기간 착공 면적은 1628만㎡, 준공 면적은 3437만㎡였다. 착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44.2% 줄었고, 준공은 8.1% 늘었다. 정부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주거시설의 인허가가 크게 줄었고, 업무시설 착공이 급감한 영향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택 인허가를 받더라도 당장 공사에 들어가기엔 시장 변수가 너무 많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여전히 높고 최근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나서면서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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