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부동산 뉴스
1.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보유세 올해와 비슷할 듯
–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 전인 2020년 수준으로 2년 연속 시세 반영률을 고정하는 것
–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사실상 폐기하는 수순을 밟는 것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여론이 반응하는 현실화율은 일단 그대로 두는 임시방편을 택해… 이에 따라 내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시세 변동분만 반영될 전망
– 국토부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혀… 기존 계획대로라면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내년에 75.6%가 돼야 하는데, 6.6%포인트 낮춘 것
–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올해 들어 주택가격 평균 상승률이 0%대이기 때문에 내년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변동 없다는 전제 아래 보유세 부담은 올해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 일부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높아지고 보유세 부담은 커질 수 있어
2. 은마 보유세 내년 ‘130만원’ 더 낸다…”시세 3억 올라 반영”
– 내년 은마아파트 전용 84㎡ 소유주(1주택자 가정)의 보유세가 올해 대비 약 130만원 늘어날 전망… 정부가 2024년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했지만, 보유세는 올해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
– 추정치 계산과 정부의 예상이 다른 건 올해 서울 주요 아파트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했기 때문… 보유세 등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해 산출하는데, 현실화율은 그대로여도 집값 상승분이 시세에 반영되는 탓
– 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전용 84㎡ 소유주(1주택자 가정)는 내년 보유세로 올해보다 130여만원 증가한 583만1513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추정… 보유세가 32% 상승하는 것으로, 올해는 전년 대비 43.7% 하락한 것과 대조
– 보유세 상승은 시세가 올랐기 때문… 은마 전용 84㎡의 현재 시세는 24억9000만원(하한가 기준)이었지만, 지난해 말 21억5000만원까지 하락했다가 3억원 이상 올랐기 때문… 업계에선 중저가 주택은 상승폭이 크지 않고 고가와 다주택 일부는 상승할 것으로 분석
3. “전세보증금 더 낮춰야 할 판” 웃지 못하는 빌라 집주인들
–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하게 동결했지만 다세대주택(빌라)을 보유한 집주인들 표정은 밝지 않아… 올해 다세대주택 시세가 떨어지며 내년 공시가격 하락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세입자의 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맞춰주려면 전세가를 내려야 하기 때문
– 국토부는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혀…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해 도출… 한국부동산원의 연립·다세대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올해 1월 100.3에서 10월 98.7로 떨어져
– 문제는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증금 기준도 낮아진다는 점… 국토부는 올해 초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강화
– 또 전세가율 산정 시 공시가격을 최우선으로 적용하고 인정 기준을 150%에서 140%로 낮춰… 다세대주택 집주인들은 전세사기로 인해 빌라 전세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맞춰주기 위해 전세가를 더 낮출 수밖에 없다고 토로
4. “내년 수도권 아파트값 오른다”…깜짝 전망 나온 이유
– 내년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1% 안팎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주택 수요 약세와 공급 여건 악화, 시장 확장세 둔화 등이 지속돼 ‘L자형 횡보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으로 내년 건설투자는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024년 건설·주택 경기전망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전망을 내놔… 연구위원은 올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2년 대비 3%, 전셋값은 5% 하락한 뒤 내년에는 각각 1%, 2% 안팎의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설명
– 내년은 대출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주택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며 매매가격지수는 저점을 지나 회복 국면을 유지하고 있지만 회복 속도와 폭은 작은 추세라고 분석… 주택시장 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 회복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
– 내년 건설투자는 올해에 비해 2.4% 감소한 257조원에 그칠 것으로 추정… 내년 건설 경기 부진으로 인해 전문건설업계도 어려움을 겪을 전망… 또한, 내년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올해보다 3.2% 줄어든 119조20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분석
5. 분양시장에서 인기 높은 대단지…소형 단지보다 경쟁률 1.5배 높아
– 올 분양시장에서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의 청약 경쟁이 500가구 미만 규모 단지 보다 약 1.5배 높게 치열했던 것으로 나타나
– 업계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까지 전국 아파트의 규모에 따른 1순위 청약 결과,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은 13.51대 1로 500가구 미만 규모 아파트 1순위 청약률(9.04대 1) 보다 약 1.5배가량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
– 500가구 이상 1,000가구 미만(500~999가구) 규모 단지의 경우 10.39대 1로, 역시 500가구 미만 규모 단지의 청약률 보다 높게 나타나…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경우 1000가구 이상 대단지(16.69)가 500가구 미만 단지(17.05) 보다 조금 낮은 수준을 기록
– 업계 관계자는 “대단지 아파트 선호도가 높은 이유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차별화된 조경 등 입주민이 거주하기에 좋은 환경이 조성돼 있기 때문”이라며 “가격 부담을 더 지고서라도 대단지를 찾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셈”이라고 설명
오늘의 건설 뉴스
1. 대기업도 손사래…서울 ‘노른자’ 재개발, 하겠다는 시공사가 없다
– 서울 동작구 노량진뉴타운 최대어로 꼽히는 노량진1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 입찰에 응찰한 시공사가 단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3.3㎡당 730만원 수준으로 제시된 공사비가 낮다는 판단
– 노량진1구역 재개발 조합이 지난 20일 실시한 시공사 선정 입찰에 응찰한 시공사는 없어… 이에 따라 조합은 공사비를 상향조정해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쯤 시공사 선정을 위한 2차 입찰에 나설 계획
– 조합은 공사비를 기존 3.3㎡당 730만원에서 79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최초 시공자 선정계획 수립 당시 3.3㎡당 공사비는 695만원이었지만, 730만원… 하지만 건설사들은 이 금액도 낮다고 판단해 응찰에 나서지 않은 것
– 건설업계 관계자는 자칫하면 수주에 성공한 뒤 돈은 벌지 못하고 소송전에만 휘말리는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도 있다며 업계 전반적으로 선별수주 경향이 뚜렷해졌고,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분위기라고 설명
2. 빚에 치여 시공 포기한 중소사… 신탁계정대여금 4조 넘겼다
– 부동산신탁사의 신탁계정대여금이 9개월 새 2배 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 늘어난 공사비와 이자 등을 감당하지 못한 중소 건설사들이 시공을 포기하자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책준형)’계약을 맺은 신탁사들이 떠안는 금액이 가파르게 늘고 있기 때문
– 이 때문에 원가상승→시공포기→신탁계정대여금 증가→신탁사 부실로 이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리스크가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은 여전히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
– 업계에 따르면 14곳 부동산신탁사의 올 9월 말 기준 신탁계정대여금이 4조800억원까지 늘어나… 신탁계정대여금은 2021년 12월 2조1000억원에서 2022년 12월 2조5000억원으로 증가했고, 올해 들어 단 9개월 만에 2배 가량 늘어난 4조원을 넘어선 것
– 신탁계정대여금은 책준형과 차입형에서 발생하며 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책준형 상품에서 경고음이 갈수록 커져… 업계에서는 신탁계정대여금 가운데 상당수가 책준형 상품 운영 과정에서 시공사의 파산으로 신탁사가 자기자금을 투여한 것으로 분석
3. 건설업계 “노동조합법은 건설산업 붕괴 야기하는 악법”
– 건설업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 건설산업 붕괴를 야기하는 악법이라며, 대통령이 헌법상 보장된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
– 연합회은 이달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조합법에 대해 건설업계가 처해 있는 심각한 상황을 알리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 건단련은 가장 먼저 노동조합법이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시켜, 모든 사안을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잘못된 관행을 고착화시킬 것이라고 우려
– 법안은 노사쟁의 대상을 임금 등 근로조건 외에도 경영상 판단이나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사안까지 문제 삼아 파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어… 곧 건설사의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항을 내세워 파업을 해도 막을 도리가 없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지적
– 결국 무리한 요구와 실력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잘못된 관행이 만연하게 돼 그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 아울러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은 불법파업 증가로 이어져 건설현장을 다시 무법지대로 만들 것이라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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