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최대 30억원으로 상향

위메이크뉴스 조회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최대 포상금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고, 포상금 지급주체를 금감원에서 금융위로 변경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또한, 지난 12월 변경예고되었던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도 지난 18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번 시행령 및 규정 개정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불법행위 혐의를 조기에 포착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신속히 엄벌하기 위해 그간 실적이 미비했던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편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 및 업무규정은 신고인에게 더 많은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포상금 최고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이고, 포상금 산정기준의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신고한 사건 조사 결과 혐의자에 부당이득이 있을 경우,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기준에 새로이 반영하였다. 산정기준 개선을 통해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액이 이전에 비해 약 1.8배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익명신고 제도를 도입하였다. 기존에는 신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혀야 불공정거래 신고가 가능했기 때문에 신고에 부담을 느껴 주저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보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익명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다만, 익명신고 후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및 업무규정 변경안은 개정시행령이 공포되는 오는 2월 6일(잠정)에 동시시행될 예정이다.

관련 기사

author-img
위메이크뉴스
CP-2022-0275@fastviewkorea.com

[AI 추천] 랭킹 뉴스

  • 딸 낳고 싶어서 임신했지만 "뱃속 아기 성별이 갑자기 바뀌어서" 병원 다 뒤집은 여자 가수
  • 아침 공복에 "이 과일"먹는건 수명을 갉아먹는 행동입니다
  • "전 남편과 유학 간 쌍둥이 아들 보고 싶어서" 매일 밤마다 울었다 여자 배우
  • 연예인 최초로 문체부 장관 추천 받았는데 심지어 대통령도 가능하다는 유명 개그맨
  • “이 과일" 다이어트에 좋다고요? 오히려 내장지방만 늘어납니다
  • "결혼 전에 시집살이 시키는 시누이 때문에" 시어머니 앞에서 대판 싸우고 나왔다는 여배우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입안을 깨우는 상큼함, 기분 전환에 딱 좋은 새콤한 맛집 5
    입안을 깨우는 상큼함, 기분 전환에 딱 좋은 새콤한 맛집 5
  • 부드럽고 담백한 한 점의 위로, 정성 가득 수육 맛집 5선
    부드럽고 담백한 한 점의 위로, 정성 가득 수육 맛집 5선
  • 고기 그 자체의 풍미,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한우 맛집 5
    고기 그 자체의 풍미,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한우 맛집 5
  • 투박한 매력 속 깊은 풍미, 전통의 맛을 지키는 순대 맛집 5
    투박한 매력 속 깊은 풍미, 전통의 맛을 지키는 순대 맛집 5
  • 한국인 하루 11명을 사망하게 만든다는 무서운 ‘이것’…대책시급
    한국인 하루 11명을 사망하게 만든다는 무서운 ‘이것’…대책시급
  • 곧 19억 인구가 먹게 된다는 한국인들의 국민음식
    곧 19억 인구가 먹게 된다는 한국인들의 국민음식
  • 한국산 다시 안쓸것처럼 말하더니…결국 다시 한국산 쓰는 ‘이 나라’
    한국산 다시 안쓸것처럼 말하더니…결국 다시 한국산 쓰는 ‘이 나라’
  • 사망자로 부터 기증 받아…美 할리우드 스타들의 독특한 동안 유지 비법
    사망자로 부터 기증 받아…美 할리우드 스타들의 독특한 동안 유지 비법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입안을 깨우는 상큼함, 기분 전환에 딱 좋은 새콤한 맛집 5
    입안을 깨우는 상큼함, 기분 전환에 딱 좋은 새콤한 맛집 5
  • 부드럽고 담백한 한 점의 위로, 정성 가득 수육 맛집 5선
    부드럽고 담백한 한 점의 위로, 정성 가득 수육 맛집 5선
  • 고기 그 자체의 풍미,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한우 맛집 5
    고기 그 자체의 풍미,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한우 맛집 5
  • 투박한 매력 속 깊은 풍미, 전통의 맛을 지키는 순대 맛집 5
    투박한 매력 속 깊은 풍미, 전통의 맛을 지키는 순대 맛집 5
  • 한국인 하루 11명을 사망하게 만든다는 무서운 ‘이것’…대책시급
    한국인 하루 11명을 사망하게 만든다는 무서운 ‘이것’…대책시급
  • 곧 19억 인구가 먹게 된다는 한국인들의 국민음식
    곧 19억 인구가 먹게 된다는 한국인들의 국민음식
  • 한국산 다시 안쓸것처럼 말하더니…결국 다시 한국산 쓰는 ‘이 나라’
    한국산 다시 안쓸것처럼 말하더니…결국 다시 한국산 쓰는 ‘이 나라’
  • 사망자로 부터 기증 받아…美 할리우드 스타들의 독특한 동안 유지 비법
    사망자로 부터 기증 받아…美 할리우드 스타들의 독특한 동안 유지 비법

공유하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