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도매법인 경쟁 촉진하고 유통비용 10% 절감 목표
공영 도매시장이 생겨난 이유를 아시나요? 과거 대부분 농산물은 위탁상이 수의매매를 해 거래 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이러한 도매상 폐해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경쟁으로 거래하는 경매제로 전환해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1985년 정부가 투자한 최초의 공영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이 문을 열게 된 이유죠.
그러나 도매시장의 복잡한 유통 과정과 단계별 과도한 유통 마진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시됐었죠. 자연스레 산지와 소비지 간 가격 괴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더농부
이런 이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유통경로를 다양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유통 단계별 비효율적 요소를 줄여 비용을 절감해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지속 수렴해 왔으며, 최근에는 농식품부·해수부·기재부·산업부·공정위·국세청이 참여 하는 ‘범부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TF’를 구성해 농수산물 유통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 ▲소비지 유통 환경 개선 등 4대 전략 10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매시장 평가통해 재지정
신규법인 공모로 선정
공영도매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매시장 내 경쟁을 촉구할 예정이다. ⓒ더농부
우선 공영도매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매시장 내 경쟁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도매시장 내 비교적 경쟁이 제한적이고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상 도매법인의 지정 취소 절차 및 신규법인 공모 절차 등이 부재한 것을 파악했는데요.
기존 도매시장 법인(이하 법인)은 지정기간(5~10년)이 만료되면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정기간 내에도 성과가 부진한 법인은 조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규 법인 지정은 공모제를 통해 추진합니다. 법인 지정 권한은 개설자인 지자체에서 정부로 이월됐으며 시장 규모에 맞는 법인 수 기준을 마련해 지자체 신규 법인 지정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신규법인의 진·출입이 훨씬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법인의 수익성 적정성 여부를 전문 회계법인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9개 중앙도매시장 법인 중심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재 최대 7% 수준인 위탁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판가름할 예정인데요. 또한 가락시장 법인이 조성 중인 현재 10억 원의 공익기금도 확대해 출하지원, 수급 안정 등을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매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 가락시장 내 전자 송품장 적용 품목을 현재 6개에서 올해 중 16개로 늘릴 예정입니다. 2027년까지는 가락시장 전체 193개 품목에 전자 송품장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자 송품장은 출하 물량을 예측해 사전에 시장 반입 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송장입니다. 상품이 반입한 후 품목·물량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종이 송품장보다 물량 예측에 용이합니다.
정가·수의매매 비중을 2027년 25% 확대해 가격 변동성을 낮추고 도매 기준가격 공시제도를 품목별 품질 등급(예: 상, 중, 하)에 따라 공시 방식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물류비 낮추기 위한 온라인도매시장
2027년까지 거래 규모 5조 원 수준으로 확대
정부는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현재 가락시장 규모인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더농부
정부는 지난해 11월 30일 출범한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현재 가락시장 규모인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은 상거래와 물류가 함께 움직여 물류비용이 많이 든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온라인도매시장 확대로 해결할 방침입니다.
먼저 올해 하반기 수산물 거래 개시를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거래 품목을 가락시장 수준인 193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판매자 가입 기준도 연간 거래 규모 50억 원에서 20억 원까지 완화합니다.
온라인도매시장 직접거래 활성화를 위해 거점 스마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100개소를 온라인 핵심 판매 주체로 육성합니다. 다품목·소량 거래를 해오던 중소형 마트·전통시장 등이 거래 물량을 규모화할 수 있도록 농협·상인연합회를 통한 공동구매 시스템도 구축합니다.
더불어 서울 가락시장, 대구 북부시장 등 시설현대화 사업과 연계해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자를 위한 물류 기능을 확충하고 공동 배송 등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농산물 스마트 거점센터 100곳
2026년까지 완공
농산물 거점 스마트 산지유통센터 100개소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16년에 구축할 예정이다. ⓒ뉴시스
소비자와 직거래할 수 있는 유통 주체를 육성하고 도매시장 유통 비중을 낮추기 위해 산지의 유통·수급 관리 역량도 강화하고 물류기기 시장 내 경쟁체계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농산물 거점 스마트 APC 100개소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26년에 구축할 예정이며 2027년에는 청과물 취급 비중을 현재 생산량의 30%에서 5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독과점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물류기기 시장도 비용 절감과 경쟁이 확대됩니다. 이에 정부는 우선 물류기기 이용 가격 공시제를 도입하고 농협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를 유도해 물류기기 시장에서 경쟁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소포장이 1인 가구 등 일부 소비자에게는 유용하지 않고 오히려 유통비용만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에 무포장 유통 환경을 조성할 전망입니다. 올해 중 하나로마트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유통 업체의 참여 유도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 지원 등 정부 사업을 우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해 유통 단계별 사재기·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농부 에디터 백초희
제작 총괄: 더농부 선임에디터 공태윤
더농부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 유통경로 다양화와 경쟁 촉진을 통해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
농민신문, <[상전벽해 60년, K-농업을 말하다] 국내 첫 공영도매시장 00시장, 한국 농산물 유통 판도를 바꾸다>
뉴시스, <”농수산물 유통비용 10% 줄인다“… 도매시장 과도한 수수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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