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2일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가이드라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상장사들은 공시할 내용과 목표를 스스로 정하고, 공시 여부까지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주가순자산비율(PBR), 주가수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 배당수익률, 주주환원율 등을 공시 지표의 예시로 들었다. 공시 지표들을 예시로 들면서도 기업에 공시의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는 이유는 ‘진정성’ 있는 참여를 원하기 때문이다.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기업의 공시를 의무화할 경우 형식적이고 의미 없는 공시만 양산될 수 있다”며 “기업이 제대로 된 내용과 계획을 공시하고, 투자자들이 여기에 호응해 증시에 자본이 투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선 그럴 줄 알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다. 핵심으로 여겨지는 법인세 인하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에 대해선 이렇다할 내용이 없었다.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밸류업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지만, 만약 그랬다면 처음부터 정부 주도의 밸류업 같은 건 필요치 않았을 것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같은 단어도 등장했을 리 없다.
투자자들은 즉각 실망감을 드러냈다. 2일 국내 증시는 하락 마감했으며, 밸류업 지원방안 1차 발표 때와 같이 ‘밸류업 수혜주’로 꼽히는 종목들이 약세를 보였다.
발표된 가이드라인에는 기업들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당국의 유인책만이 담겨있다. 연말에 공개될 밸류업 ETF에 포함되고, 기업과 산업에 자본이 투입되면서 결과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이익이 나눠진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자금이 흘러가야할 당위성을 찾을 수가 없다.
지난 주주총회 시즌에서 다시 한번 확인된 최대주주의 전횡과 소액주주 소외 현상을 볼 때 국내 증시에 장기투자를 해야할 이유가 없다. 주주환원이 없는 주식을 계속 들고 있을 어리석은 주주는 더이상 찾아보기 힘들다. 최근 몇 년간 급증한 서학개미가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던 세제 인센티브 방안은 발표되지 않았다. 당국은 이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그나마 위안 삼을 수 있는 사실은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이번 지침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다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선순환을 이끌어내기 위한, 투자자들이 납득할 만한 청사진을 보여주기 위해 금융당국은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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