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박상현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사안의 본질을 검토해 보지도 않고 감성의 여론에 휩쓸려 특검법 찬성 운운하는 정치인들도 참 딱하다”고 직격했다.
총선 참패하자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안철수· 김웅 의원 등 일부 여당의원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은 SNS에 “급기야 야당 주도로 특검법까지 통과되고 대통령의 거부권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상황을 보다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감성으로 접근하면 특검을 받아들여 또 한번 세상을 흔드는 게 맞을지 모르나 이성으로 접근하면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결론을 보고 미흡하면 특검으로 가는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사설 하나 없다”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그 사건의 본질은 채상병 순직의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이 과연 사단장 까지 있느냐에 있다”라며 “본래 업무상 과실치사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는 구체적인 주의 의무를 뜻하지 추상적인 주의 의무까지 요구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이태원 참사때 경찰청장이 입건되지 않은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라며 “만약 추상적 주의 의무까지 처벌대상으로 하면 대한민국 모든 사건,사고의 법적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러한 구체적인 주의 의무는 현장 지휘관에게 있고 현장에서 떨어진 본부에서 보고를 받는 사단장에 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그런데 헌병 수사단장(박정훈 대령)은 사단장에 까지 무리하게 그걸 적용하려고 했고 수뇌부는 그건 안 된다고 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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