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더 뜯어가겠네” 법인차 꼼수 부린 사장님들 싹쓸이 예고

연두색 번호판, 수입차 실적에 영향 7~8천 사이 수입차 인기 다운 계약 통한 번호판 회피 이슈로 떠올라

사장님들, 억대 법인차 함부로 못 사게 됐다?

‘연두색 번호판‘ 정책이 시행되면서 고가 수입차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올해 초에는 럭셔리 수입 브랜드 실적이 급감했고, 정책이 유효타로 적중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참고로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했던 법이다. 

덕분에 억대 법인차 구매율이 크게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 지난 1월 기준)
□ 벤틀리 : 81.9% 감소
□ 람보르기니 : 75.0% 감소
□ 롤스로이스 : 55.0% 감소
□ 마이바흐 : 19.1% 감소

억대 수입차 대다수, 법인차였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주요 고가 브랜드 법인차 구매 비중은 90% 안팎이다. 이러한 이유로 법인차 번호판 정책이 큰 효과를 거뒀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8천만 원 이하 BMW와 벤츠 등 일부 수입차와 제네시스 라인업에 관심이 집중됐다. 

한편 연두색 번호판에 대한 효과가 반감됐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고가의 수입차를 구매해도 번호판을 부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대변하듯, 1월 감소했던 주요 수입 브랜드 실적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보다 못한 정부, 번호판 대상 차량으로 탈세 잡는다

최근 국토부, 국세청 등 정부 주요 기관에선 연두색 번호판 대상이 되는 신규 등록차량을 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과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유해 법인차와 관련한 탈세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이런 결정은, 8천만 원대 수입차를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해 7천만 원으로 내리는 편법 때문이다. 눈에 잘 띄는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해 딜러할인 등으로 가격을 낮춰서 거래하지만, 실제론 원래 가격을 모두 내는 식이다.

이와 별개로 리스 및 렌트 업체에 연두색 번호판과 관련한 내용을 전하고, 서비스를 이용중인 기업에 동일한 내용이 안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과연 정부의 의도대로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정책이 자리를 잡을 수 있을 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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