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희생 벌써 8명…“지체없이 특별법 개정해야”

투데이신문 2024.05.08 조회수

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여덟 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인 30대 중반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관련 시민단체가 희생자를 추모하고 정부에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등은 8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여덟 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에 따르면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한 다가구 주택 거주 중이던 전세사기 피해자 A씨가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따라 고인은 전세사기로 세상을 등진 8번째 피해자가 됐다.

앞서 A씨가 살았던 건물의 13가구는 현재 13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해 왔다.

해당 건물은 최근 감정평가액이 12억여원 수준으로 책정됐지만 근저당이 9억원가량이 잡혀 있는 곳이다. 피해자들은 다가구 후순위거나 허위로 작성된 선순위 보증금 확인서를 받았다며 ‘깡통전세’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4월 A씨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가운데 경매개시결정 등 3호 요건이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특별법상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해당 인정에 앞서 경매개시결정이 나온 사실을 파악하고 이의신청을 준비하다가 신변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그는 다가구 뒷순위인 것은 물론 소액임차인에도 해당되지 않아 최우선 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간절히 외쳤던 ‘선(先)구제·후(後)회수’ 방안이 포함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를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책위는 “지난 1일 대구 전세사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던 피해자 한 분이 세상을 떠났다”며 “고인을 포함한 전국의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피해자들은 더 이상 죽음으로 내몰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호소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여덟 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이처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려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특별법 개정을 방해해 온 정부와 여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정태운 위원장은 “고인은 살아생전 제게는 큰 힘이 되어준 여장부의 성격을 지닌 분이셨고 누구보다 씩씩했고 똑똑했다”며 “먼저 전세사기를 이겨내 가며 알게 된 정보를 새로이 들어오는 피해자분들께 잘 설명했고 위로했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보살펴달라 외쳐왔지만,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하고 결국 벼랑 끝까지 밀어 넣은 정부 등에게는 규탄조차도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 파렴치한 임대인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어디든 뛰어다니고, 절대로 고인의 죽음이 어디에도 이용되지 않도록 하며 고인이 노력했던 모든 것을 이어받아 또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알리는데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는 발언도 나왔다.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인 이강훈 변호사는 “지금의 제도라면 누구도 전세사기를 피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내년 5월까지 3만5000여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정부가 과도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공하면서 막대한 규모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 피해를 키운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년을 비롯한 무주택 서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신속하게 딛고 일어나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며 “지금 정부의 대책, 전세사기 특별법의 대책은 전세사기 당한 집을 피해자가 사라, 전세사기 당해 남게 된 대출을 연장하라는 식의 금융 대책 위주”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생을 외면한 정치가 또 한 명의 희생을 만들었다며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방치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특별법의 신속한 개정을 요구했다.

빈곤사회연대 이원호 집행위원장은 “고인과 같이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보증금 채권매입 ‘선구제·후회수’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수조원이 든다는 근거 없는 혈세 낭비 몰이로 피해자를 우롱했다”며 “일상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정부와 여야는 더는 시간을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