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항공사 경쟁력에 큰 영향을 주는 운수권을 배분하면서 규정대로 배분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특정 항공사에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동)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운수권 배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4∼2023년 국내 항공사에 신규 배분된 운수권은 모두 134개다.
이 중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이 가장 많은 32개씩 운수권을 받았다.
이어 대한항공 19개, 아시아나 항공 12개, 이스타항공 10개, 진에어 8개, 에어인천 6개, 에어부산과 플라이강원이 각각 5개를 받았다.
작년 말 기준 티웨이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운수권은 22개로 10년 전 5개와 비교해 34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제주항공은 8개에서 34개로 325% 증가율을 보여 두 항공사의 보유 운수권 증가율이 다른 항공사의 운수권 증가율에 비해 크게 높았다.
곽 의원은 “두 항공사가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과정에서 과도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제주항공은 정부가 항공사 합병을 결정했던 2020년부터 2023년 말까지 4년 동안에만 알짜노선인 싱가포르, 울란바토르 등 총 14개 운수권을 확보했다.
티웨이항공도 김포∼가오슝, 크로아티아 등 12개 노선을 확보했다.
티웨이항공은 올해에도 대한항공으로부터 이관받은 4개 유럽 노선과 서울∼인도 뉴델리·뭄바이 주 3회, 청주∼인도네시아 발리 주 3회 등 8곳 노선을 더해 총 12개 노선을 추가로 확보했다.
반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결합으로 운수권 배분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온 에어부산은 최근 10년간 경쟁 항공사가 확보한 운수권 수의 6분의 1에도 미달하는 5개 운수권을 받은 데 그쳤다.
항공사 간 합병이 결정된 2020년부터 2023년 말까지 4년 동안에는 단 하나의 운수권을 배분받지 못했다.
곽 의원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항공사 합병과정에서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은 특혜를 받고, 피인수 기업인 에어부산, 에어서울은 운수권 배분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 조사에서 사실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지역 거점 항공사인 에어부산에 대한 분리매각 요구가 지속되고 있고, 기업결합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합병을 전제로 불공정한 운수권 배분이 지속하는 것은 공정경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고 사실상 에어부산 죽이기”라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정부가 불공정하거나 편파적으로 운수권을 배분하지 못하도록 ‘국제항공 운수권 및 영공 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평가지표를 더욱 계량화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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