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금강종합건설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과징금 약 4억원 부과

위메이크뉴스 조회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금강종합건설㈜가 ‘이천 안흥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쟁입찰의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7,900만 원을 부과하였다.

REWRE66.jpg

금강종합건설㈜는 2018년 5월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하며, 최저가 입찰사업자를 포함한 상위 2~3개 업체와 추가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공사대금을 인하하였다. 이로 인해 최저가 입찰자는 최저입찰가보다 4억 9천만 원 낮은 금액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최저입찰가는 199억 7천만 원이었으나,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은 최저입찰가보다 4억 9천만 원 인하된 194억 8천만 원으로 결정되었다.

 공정위는 금강종합건설㈜의 행위에 대해 경쟁입찰에서 하도급대금을 인하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해당 행위로 인해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점, 하도급거래질서가 크게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author-img
위메이크뉴스
CP-2022-0027@fastviewkorea.com

댓글0

300

댓글0

[AI 추천] 랭킹 뉴스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되면서 ''곧 사라진다는'' 2개의 저가항공사
  • 한국 여권 위조사례가 급증하자 ''외국에서 한국인을 구별하는'' 방법
  • 세계 최강인 ''한국의 K-9 자주포'' 장전부터 발사하는 내부 모습 공개
  • ''한 발에 20억'' 콜롬비아 해역에서 한국 해군이 자랑한 이 '무기'
  • '후면 카메라' 최대 ''○○○m까지 촬영됩니다'' 무조건 속도 줄이세요.
  • ''나비처럼 날아올라 벌처럼 쏜다'' 적진을, 벌집으로 만드는 이 '부대'

당신을 위한 인기글

  • 한 군부대에서 소대장,부사관이 집단으로 탈영한 사건 발생, 이유가…
    한 군부대에서 소대장,부사관이 집단으로 탈영한 사건 발생, 이유가…
  • 지게에 92세 父 태우고 금강산 오르려는 한국 아들을 본 북한군의 반응
    지게에 92세 父 태우고 금강산 오르려는 한국 아들을 본 북한군의 반응
  • 북한출신 꽃제비 소년, 탈북해 K-팝 아이돌이 되어 미국서 공연하다
    북한출신 꽃제비 소년, 탈북해 K-팝 아이돌이 되어 미국서 공연하다
  • 한때 한국 자동차 시장을 위협한 일본 국민 자동차 회사, 완전히 망한 근황
    한때 한국 자동차 시장을 위협한 일본 국민 자동차 회사, 완전히 망한 근황
  • 일본으로 귀화해 충성을 맹세한 대한제국황실 후손의 최후
    일본으로 귀화해 충성을 맹세한 대한제국황실 후손의 최후
  • 삼풍백화점이 무너진날…그룹 회장이 기자들 앞에서 한 역대급 망언
    삼풍백화점이 무너진날…그룹 회장이 기자들 앞에서 한 역대급 망언
  • “카니발 오너들 깜짝!” 차박·캠핑 특화 오프로드 미니밴 등장
    “카니발 오너들 깜짝!” 차박·캠핑 특화 오프로드 미니밴 등장
  • “싼타페보다 나은데?” 연비 15.7km/L 하이브리드 탑재한 최신형 지프 공개
    “싼타페보다 나은데?” 연비 15.7km/L 하이브리드 탑재한 최신형 지프 공개
  • “화물차 기사들 오열” 싹 다 대체되나…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임박!
    “화물차 기사들 오열” 싹 다 대체되나…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임박!
  • “벤츠 최대 2,400만원 할인”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수입차 주목!
    “벤츠 최대 2,400만원 할인”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수입차 주목!

당신을 위한 인기글

  • 한 군부대에서 소대장,부사관이 집단으로 탈영한 사건 발생, 이유가…
    한 군부대에서 소대장,부사관이 집단으로 탈영한 사건 발생, 이유가…
  • 지게에 92세 父 태우고 금강산 오르려는 한국 아들을 본 북한군의 반응
    지게에 92세 父 태우고 금강산 오르려는 한국 아들을 본 북한군의 반응
  • 북한출신 꽃제비 소년, 탈북해 K-팝 아이돌이 되어 미국서 공연하다
    북한출신 꽃제비 소년, 탈북해 K-팝 아이돌이 되어 미국서 공연하다
  • 한때 한국 자동차 시장을 위협한 일본 국민 자동차 회사, 완전히 망한 근황
    한때 한국 자동차 시장을 위협한 일본 국민 자동차 회사, 완전히 망한 근황
  • 일본으로 귀화해 충성을 맹세한 대한제국황실 후손의 최후
    일본으로 귀화해 충성을 맹세한 대한제국황실 후손의 최후
  • 삼풍백화점이 무너진날…그룹 회장이 기자들 앞에서 한 역대급 망언
    삼풍백화점이 무너진날…그룹 회장이 기자들 앞에서 한 역대급 망언
  • “카니발 오너들 깜짝!” 차박·캠핑 특화 오프로드 미니밴 등장
    “카니발 오너들 깜짝!” 차박·캠핑 특화 오프로드 미니밴 등장
  • “싼타페보다 나은데?” 연비 15.7km/L 하이브리드 탑재한 최신형 지프 공개
    “싼타페보다 나은데?” 연비 15.7km/L 하이브리드 탑재한 최신형 지프 공개
  • “화물차 기사들 오열” 싹 다 대체되나…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임박!
    “화물차 기사들 오열” 싹 다 대체되나…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임박!
  • “벤츠 최대 2,400만원 할인”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수입차 주목!
    “벤츠 최대 2,400만원 할인”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수입차 주목!

공유하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