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금강종합건설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과징금 약 4억원 부과

위메이크뉴스 조회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금강종합건설㈜가 ‘이천 안흥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쟁입찰의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7,900만 원을 부과하였다.

REWRE66.jpg

금강종합건설㈜는 2018년 5월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하며, 최저가 입찰사업자를 포함한 상위 2~3개 업체와 추가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공사대금을 인하하였다. 이로 인해 최저가 입찰자는 최저입찰가보다 4억 9천만 원 낮은 금액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최저입찰가는 199억 7천만 원이었으나,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은 최저입찰가보다 4억 9천만 원 인하된 194억 8천만 원으로 결정되었다.

 공정위는 금강종합건설㈜의 행위에 대해 경쟁입찰에서 하도급대금을 인하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해당 행위로 인해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점, 하도급거래질서가 크게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author-img
위메이크뉴스
CP-2022-0027@fastviewkorea.com

[AI 추천] 랭킹 뉴스

  • 출근길 도로에서 사람처럼 달려가는 이 검은 물체의 정체
  • 멀미 증상 완화, 100Hz 저주파 소리로 가능
  • 불쌍해서 냥줍한 길고양이의 '충격적인 분양가'
  • 한국 제품·서비스 구매 이유 ‘영화·방송에 등장’ 비율 증가
  • 베트남 여행 하롱베이 크루즈 투어 승솟 동굴
  • 침대에서 낮잠자던 딸이 갑자기 사라진 이유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아반떼 오너들 오열!” 왜 국산차는 이렇게 못 만드나 한숨 푹
    “아반떼 오너들 오열!” 왜 국산차는 이렇게 못 만드나 한숨 푹
  • “E클래스 최대 1,000만원 할인!” 4월이 마지막 기회라며 아빠들 대환호
    “E클래스 최대 1,000만원 할인!” 4월이 마지막 기회라며 아빠들 대환호
  • “이거 들어오면 현기차 폭망!” 연비 21km/L, 200마력 르노 하이브리드 SUV 공개
    “이거 들어오면 현기차 폭망!” 연비 21km/L, 200마력 르노 하이브리드 SUV 공개
  • “카센터 딸의 차사랑” ‘차잘알’ 송은이가 선택한  9천만 원 고급 준대형 SUV는?
    “카센터 딸의 차사랑” ‘차잘알’ 송은이가 선택한 9천만 원 고급 준대형 SUV는?
  • “국산차는 중국차 못 따라가” BYD 기세에 테슬라, 현기차 오열한다?
    “국산차는 중국차 못 따라가” BYD 기세에 테슬라, 현기차 오열한다?
  • “현대차 베꼈네?” 국산차 쏙 빼닮은 혼다 전기차 디자인 논란!
    “현대차 베꼈네?” 국산차 쏙 빼닮은 혼다 전기차 디자인 논란!
  • “캐스퍼 크기인데 5000만 원?” 에이스맨 일렉트릭, 기자들의 뽑은 최고의 차 선정
    “캐스퍼 크기인데 5000만 원?” 에이스맨 일렉트릭, 기자들의 뽑은 최고의 차 선정
  • “현장 은폐하려고 그랬지?” 오토바이 들이받고 내보인 수상한 친절
    “현장 은폐하려고 그랬지?” 오토바이 들이받고 내보인 수상한 친절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아반떼 오너들 오열!” 왜 국산차는 이렇게 못 만드나 한숨 푹
    “아반떼 오너들 오열!” 왜 국산차는 이렇게 못 만드나 한숨 푹
  • “E클래스 최대 1,000만원 할인!” 4월이 마지막 기회라며 아빠들 대환호
    “E클래스 최대 1,000만원 할인!” 4월이 마지막 기회라며 아빠들 대환호
  • “이거 들어오면 현기차 폭망!” 연비 21km/L, 200마력 르노 하이브리드 SUV 공개
    “이거 들어오면 현기차 폭망!” 연비 21km/L, 200마력 르노 하이브리드 SUV 공개
  • “카센터 딸의 차사랑” ‘차잘알’ 송은이가 선택한  9천만 원 고급 준대형 SUV는?
    “카센터 딸의 차사랑” ‘차잘알’ 송은이가 선택한 9천만 원 고급 준대형 SUV는?
  • “국산차는 중국차 못 따라가” BYD 기세에 테슬라, 현기차 오열한다?
    “국산차는 중국차 못 따라가” BYD 기세에 테슬라, 현기차 오열한다?
  • “현대차 베꼈네?” 국산차 쏙 빼닮은 혼다 전기차 디자인 논란!
    “현대차 베꼈네?” 국산차 쏙 빼닮은 혼다 전기차 디자인 논란!
  • “캐스퍼 크기인데 5000만 원?” 에이스맨 일렉트릭, 기자들의 뽑은 최고의 차 선정
    “캐스퍼 크기인데 5000만 원?” 에이스맨 일렉트릭, 기자들의 뽑은 최고의 차 선정
  • “현장 은폐하려고 그랬지?” 오토바이 들이받고 내보인 수상한 친절
    “현장 은폐하려고 그랬지?” 오토바이 들이받고 내보인 수상한 친절

공유하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