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HUG의 방만한 운영을 질타하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HUG의 재정과 권한이 일부 기업과 악성 임대인에 의해 남용되고 있다고 일치된 의견을 제시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수십억 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에게 채무 상환 조건으로 새로운 보증을 발급해주었고, 이로 인해 HUG를 신뢰한 9명의 세입자가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증 발급이 금지된 임대인에게 어떻게 보증이 발급될 수 있는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악성 임대인에 대한 철저한 감독으로 보증금 문제를 방지했다면, 피해를 입는 후속 임차인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사업 운영이 그 근본적인 목적을 잃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임대인을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와 비교하며 대책을 질의했고, 유병태 HUG 사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건수가 50건을 넘는 임대인은 추가 심사를 받게 될 것이며, 이 제도는 연말까지 도입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유 사장은 악성 임대인이 지정된 후에도 많은 이들이 여전히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는 문제에 대하여 “국토부와 법령 개정을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유 사장은 악성 임대인에 대한 추가 보증 발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정 건전성 문제가 주요 질의 대상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용갑, 이연희 의원은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채권 회수율이 낮아지는 문제를 지적했다.
2016년 26억 원이었던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3조 5천억 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채권 회수율은 53.8%에서 14.3%로 하락했다.
따라서, HUG는 지난해 3조 8천 500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대위변제액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손실 중 상당 부분이 악성 임대인 때문이라는 점이 의원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유 사장 역시 악성 임대인에 의한 손실이 크다는 데 동의하며, 상습적인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언급했다.
부영그룹의 주택도시기금 사용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은 지난 20년 동안 공공주택 건설업체에 낮은 이자율로 대출된 주택도시기금 중 약 18조 8천억 원 가운데 4조 4천억 원이 부영그룹에 집중된 것을 지적하며, “부영이 최근 임대아파트를 분양 전환하면서 분양가를 부풀려 청구했고,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부영에 관련된 소송이 몇 건인지 확인차 물었는데 ‘민감한 사안이므로 알려줄 수 없다’, ‘실제 투입된 건축비로 분양 전환대금을 산정하면 임대주택사업에 참여할 동기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며 “누구 돈으로 임대주택 사업을 하며 이런 말을 하나”라고 지적했다.
유병태 HUG 사장은 부영의 분양 전환대금 부당이득 논란에 대해 이달 말 종합감사에서 실태 및 해결책을 보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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