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고령자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위메이크뉴스 조회수  

정부가 지난 8월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에서 발표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seniors-1505943_640.jpg
일러스트=픽사베이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0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40일간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되지만 잔여세대는 유주택자도 입주 가능하다. 또한,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가 혼합된 단지인 경우에는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세대교류형 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기존 시니어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초기임대료를 산정하고, 임대료 5% 증액제한을 적용한다. 식사 및 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청구 근거를 신설한다.

민간임대 하위법령 개정 후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은 택지공모, 민간제안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한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혜택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등 금융지원을 공공지원민간임대 수준으로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후 연내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며, 실버스테이가 도입된다면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사회에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위메이크뉴스
content@feed.viewus.co.kr

댓글0

300

댓글0

[AI 추천] 랭킹 뉴스

  • 고양이 '원형 탈모' 있는 줄 알고 소스라치게 놀란 누나가 잠시후 남동생 뒷통수 후려친 이유
  • 영월관광택시 영택시 이용 영월 여행하는 방법
  • 크리스마스 갈만한곳 영등포 데이트 맨홀커피 웨스턴
  • 1년 전 애견카페서 함께 놀았던 친구 만나자 반갑다며 부등켜 안은 강아지들
  • 끝사랑 기만과 주연은 본인 감정에 충실하게 커플이 되기를!
  • 겨울 오토캠핑준비물 알마센 아티산 터널형 대형 텐트

[AI 추천] 공감 뉴스

  • 주인보다 산책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강아지의 표정은 실제 이렇습니다
  • "걱정 마세요! 지금 저희 집 고양이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게 자고 있는 거예요"
  • 신나게 식탁 다리 물어뜯긴했는데 뒷감당 못할 것 같자 1초만에 시무룩해진 댕댕이
  • "산책 시켜줬더니 기분 좋다며 1년에 딱 한번 보여주는 개인기를 보여줬어요"
  • "고양이가 갑자기 사라지면 절대 놀라지 마시고 꼭 위를 확인해보세요"
  • 떫지 않고 감칠맛은 살린 ‘우엉조림 비법’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낭만 최대치’ 겨울 이색 체험 가능한 파리의 ‘이곳’ 정체는?
    ‘낭만 최대치’ 겨울 이색 체험 가능한 파리의 ‘이곳’ 정체는?
  • ‘딱 3분 드립니다’ 작별 시간 규제한 ‘이’ 나라 공항 화제
    ‘딱 3분 드립니다’ 작별 시간 규제한 ‘이’ 나라 공항 화제
  • “한국인 급증한 곳” 문 열자마자 미쉐린 원키 받은 日 신상 호텔
    “한국인 급증한 곳” 문 열자마자 미쉐린 원키 받은 日 신상 호텔
  • 기차타GO 여행하GO 솔로 탈출하GO…‘커플열차’ 부여에 뜬다
    기차타GO 여행하GO 솔로 탈출하GO…‘커플열차’ 부여에 뜬다
  • SUV ‘끝판왕’이 등장.. 아빠들 홀린 토요타 미친 비주얼 ‘이 차’ 정체
    SUV ‘끝판왕’이 등장.. 아빠들 홀린 토요타 미친 비주얼 ‘이 차’ 정체
  • “정말 좋았는데”.. 2025년 단종 선언 ‘이 차’, 아빠들 아쉬움 폭발
    “정말 좋았는데”.. 2025년 단종 선언 ‘이 차’, 아빠들 아쉬움 폭발
  • 재미 하난 ‘세계 최고’.. BMW 3시리즈, ‘이 모델’ 하나로 충분한 이유
    재미 하난 ‘세계 최고’.. BMW 3시리즈, ‘이 모델’ 하나로 충분한 이유
  • 테슬람들 이제 어쩌나.. 테슬라 원툴 ‘자율주행’ 처참한 수준 드러나
    테슬람들 이제 어쩌나.. 테슬라 원툴 ‘자율주행’ 처참한 수준 드러나

[AI 추천] 인기 뉴스

  • 고양이 '원형 탈모' 있는 줄 알고 소스라치게 놀란 누나가 잠시후 남동생 뒷통수 후려친 이유
  • 영월관광택시 영택시 이용 영월 여행하는 방법
  • 크리스마스 갈만한곳 영등포 데이트 맨홀커피 웨스턴
  • 1년 전 애견카페서 함께 놀았던 친구 만나자 반갑다며 부등켜 안은 강아지들
  • 끝사랑 기만과 주연은 본인 감정에 충실하게 커플이 되기를!
  • 겨울 오토캠핑준비물 알마센 아티산 터널형 대형 텐트

[AI 추천] 추천 뉴스

  • 주인보다 산책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강아지의 표정은 실제 이렇습니다
  • "걱정 마세요! 지금 저희 집 고양이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게 자고 있는 거예요"
  • 신나게 식탁 다리 물어뜯긴했는데 뒷감당 못할 것 같자 1초만에 시무룩해진 댕댕이
  • "산책 시켜줬더니 기분 좋다며 1년에 딱 한번 보여주는 개인기를 보여줬어요"
  • "고양이가 갑자기 사라지면 절대 놀라지 마시고 꼭 위를 확인해보세요"
  • 떫지 않고 감칠맛은 살린 ‘우엉조림 비법’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낭만 최대치’ 겨울 이색 체험 가능한 파리의 ‘이곳’ 정체는?
    ‘낭만 최대치’ 겨울 이색 체험 가능한 파리의 ‘이곳’ 정체는?
  • ‘딱 3분 드립니다’ 작별 시간 규제한 ‘이’ 나라 공항 화제
    ‘딱 3분 드립니다’ 작별 시간 규제한 ‘이’ 나라 공항 화제
  • “한국인 급증한 곳” 문 열자마자 미쉐린 원키 받은 日 신상 호텔
    “한국인 급증한 곳” 문 열자마자 미쉐린 원키 받은 日 신상 호텔
  • 기차타GO 여행하GO 솔로 탈출하GO…‘커플열차’ 부여에 뜬다
    기차타GO 여행하GO 솔로 탈출하GO…‘커플열차’ 부여에 뜬다
  • SUV ‘끝판왕’이 등장.. 아빠들 홀린 토요타 미친 비주얼 ‘이 차’ 정체
    SUV ‘끝판왕’이 등장.. 아빠들 홀린 토요타 미친 비주얼 ‘이 차’ 정체
  • “정말 좋았는데”.. 2025년 단종 선언 ‘이 차’, 아빠들 아쉬움 폭발
    “정말 좋았는데”.. 2025년 단종 선언 ‘이 차’, 아빠들 아쉬움 폭발
  • 재미 하난 ‘세계 최고’.. BMW 3시리즈, ‘이 모델’ 하나로 충분한 이유
    재미 하난 ‘세계 최고’.. BMW 3시리즈, ‘이 모델’ 하나로 충분한 이유
  • 테슬람들 이제 어쩌나.. 테슬라 원툴 ‘자율주행’ 처참한 수준 드러나
    테슬람들 이제 어쩌나.. 테슬라 원툴 ‘자율주행’ 처참한 수준 드러나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