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겠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엄포가 결국 실현됐다.
8일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앞서 7일 법사위는 법사법무부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111억 8100만원 증액하고, 601억 2050만원 감액하여 총 487억 3950만원 순감하였고, 부대의견 22건을 채택한 바 있다.
대법원 소관 예산 및 기금은 국선변호료지원(국선전담변호사) 사업에 대하여 38억 4800만원을 증액하는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총 246억 1900만원을 증액하고, 2개 사업에 대하여 총 3억 8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부대의견을 8건 채택하였다.
특히 법사위는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80억900만원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15억원 등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예산 소위 심사 결과 보고에서 “특활비와 경비 세부 내용 제출을 요구하며 충분한 소명이 없으면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검찰과 감사원은 자료를 내지 않았다”며 “이렇게 특혜와 예외가 많은 부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거들었다. 정 위원장은 “한 마디로 ‘내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니’라는 물음표를 갖고 예산소위 위원들이 심사에 임했다”며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의 일방적인 ‘검찰 보복성 삭감’이라는 주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 기관의 특정 업무에 대한 예산 전액 삭감은 국민들 보기에도 대단히 감정적인 결정이 혼재돼 있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다”면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복성으로 예산을 다 깎은 것”이라며 “민주당이 검찰청을 아예 없애겠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예산 심사를 통해서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예산안 의결 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여기 검찰(공무원)을 역임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게 엉망으로 돈을 쓰고 집행하지 않는다. 잘 좀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최재해 감사원장도 “특정업무경비 관련 자료 요구를 받은 게 지난주로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 자료를 제출하면 재고해달라”고 읍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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