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Archives - 뷰어스

#법사위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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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날 대통령실 CCTV…이상민은 왜 웃었을까 2025.10.15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밤, 대통령실 내부에서 벌어진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 관련 문건을 주고받으며 웃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내란 방조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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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내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니' vs '보복성 삭감' 2024.11.08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겠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엄포가 결국 실현됐다.  8일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8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유상범(왼쪽) 간사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법무부와 감사원, 대법원 등 소관기관 6곳의 2025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