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차량 구매 기준이 달라진다? 신차 할부 규제 강화 예고

유카포스트 2024.11.29 조회수

현대인들에게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라이프스타일과 지위를 상징하는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소득 대비 과도한 차량 구매로 인해 부채를 떠안는 ‘카푸어’ 현상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신차 구매 시 신용카드 특별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자동차 구매 방식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카드사들은 신차 구매 시 한도를 일시적으로 확대해주는 특별 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대 1억 원까지 부여되는 이 한도를 이용하면 소비자는 소득 대비 높은 금액의 차량을 할부로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카드사는 연 소득의 3배에 해당하는 특별 한도를 제공하며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높였는데, 이로 인해 과도한 부채를 지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이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의 한도 부여 방식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합리적이지 않다”며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신차 구매 시 할부 상품이 가계 부채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면서 국회에서도 꾸준히 논의되어 온 사항입니다. 일반 오토론이나 할부 금융은 DRS 산정에 포함되지만, 카드 할부는 예외로 적용돼 가계 부채 관리의 사각지대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특별 한도 축소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금강원은 “자동차 카드 할부를 DRS 규제에 포함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지만, 소비자 보호와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기준은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며,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동차 구매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자동차 판매 실적은 78조 5천억 원에 달했으며, 이 중 신용카드 결제 금액은 41조 2천억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국산차에서 카드 결제가 압도적으로 높아, 새로운 규제가 시행되면 국내 자동차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소비자들은 자동차 구매 시 초기 선수금을 더 많이 준비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연 소득 대비 무리한 차량 구매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내년부터 차가 곧 연봉 인증이 될 것 같다”, “사회 초년생은 아반떼도 힘들겠다”는 반응과 함께 “애초에 과도한 신용 한도로 비싼 차를 구매하는 관행은 개선되었어야 했다”, “갚지도 못할 돈 빌려주는 것보단 낫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반면 “선수금을 많이 넣으면 비싼 차도 가능할 듯”이라며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금강원의 새로운 방침은 가계 부채를 억제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자들의 재정적 계획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