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국회, 의료법 · 노인복지3법 · 장애인복지3법 등 안건 처리

위메이크뉴스 조회수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별 알리는 금지 규정 삭제 

경로당 부식구입비 지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PYH2024112815040001300.jpg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일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14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임부 등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 급식에 필요한 부식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도록 하는 한편,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노인 일자리의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노인복지3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 및 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건물에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는 ‘장애인복지3법'(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결격사유에 의료기관이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안건 처리에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해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검사장·조상원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총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관련 기사

author-img
위메이크뉴스
CP-2022-0027@fastviewkorea.com

[AI 추천] 랭킹 뉴스

  • 10년 지기 친구였는데 "순식간에 호감을 느껴 속전속결로 결혼 한" 여배우
  • 이언주 의원, “한국이 방산 수출 G3 돼야”
  • 정일영 “GTX-B, 5월 착공, 신속 개통으로 인천 교통혁명 이뤄낼 것”
  • 文 전 대통령 전격 기소…민주당 “윤석열 지키려 文 제물 삼아”
  • 현대모비스, 상하이 모터쇼서 '맞춤형 기술'로 중국시장 공략
  • 임신 고위험 산모 합병증 위험이 높은 경우 관련 요인 및 검사 준비사항 주의사항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바삭한 튀김옷과 달콤새콤한 소스에서 특별한 맛이? 탕수육 맛집 5
    바삭한 튀김옷과 달콤새콤한 소스에서 특별한 맛이? 탕수육 맛집 5
  • 광활한 풍경에 가슴속까지 탁 트이는 한강뷰 맛집 4
    광활한 풍경에 가슴속까지 탁 트이는 한강뷰 맛집 4
  • 저렴하면서 맛까지 보장되는 곳, 기사식당 맛집 5
    저렴하면서 맛까지 보장되는 곳, 기사식당 맛집 5
  • 빵순이 빵돌이라면 모를 리 없는 유명한 빵집 BEST5
    빵순이 빵돌이라면 모를 리 없는 유명한 빵집 BEST5
  • 차에 냄새 밴다고요? 탈취의 진짜 방법 공개
    차에 냄새 밴다고요? 탈취의 진짜 방법 공개
  •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 모르면 억울하게 걸릴 수도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 모르면 억울하게 걸릴 수도
  • 차보다 ‘운전면허’가 더 비싸질 수도 있다?
    차보다 ‘운전면허’가 더 비싸질 수도 있다?
  • “연예인 차 하면 카니발?”…왜 스타들은 이 차에 꽂혔을까?
    “연예인 차 하면 카니발?”…왜 스타들은 이 차에 꽂혔을까?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바삭한 튀김옷과 달콤새콤한 소스에서 특별한 맛이? 탕수육 맛집 5
    바삭한 튀김옷과 달콤새콤한 소스에서 특별한 맛이? 탕수육 맛집 5
  • 광활한 풍경에 가슴속까지 탁 트이는 한강뷰 맛집 4
    광활한 풍경에 가슴속까지 탁 트이는 한강뷰 맛집 4
  • 저렴하면서 맛까지 보장되는 곳, 기사식당 맛집 5
    저렴하면서 맛까지 보장되는 곳, 기사식당 맛집 5
  • 빵순이 빵돌이라면 모를 리 없는 유명한 빵집 BEST5
    빵순이 빵돌이라면 모를 리 없는 유명한 빵집 BEST5
  • 차에 냄새 밴다고요? 탈취의 진짜 방법 공개
    차에 냄새 밴다고요? 탈취의 진짜 방법 공개
  •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 모르면 억울하게 걸릴 수도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 모르면 억울하게 걸릴 수도
  • 차보다 ‘운전면허’가 더 비싸질 수도 있다?
    차보다 ‘운전면허’가 더 비싸질 수도 있다?
  • “연예인 차 하면 카니발?”…왜 스타들은 이 차에 꽂혔을까?
    “연예인 차 하면 카니발?”…왜 스타들은 이 차에 꽂혔을까?

공유하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