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술집 여주인 살해한 후 방화한 60대, 2심서도 25년형

위메이크뉴스 조회수  

술값을 내라는 주점 여주인을 살해하고 자기 집에 불을 지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Screenshot 2024-12-02 at 19.23.20.JPG
대전지법. 사진=대전지법 누리집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살인,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3)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다툰 내용, 범행 경위 등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1심이 채택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1월 28일 오후 6시 34분께 B(51)씨가 운영하는 대전 서구 소재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A씨는 B씨와 함께 자기 집으로 이동했으며, 그 과정에서 술값 20만원 지급을 지속하게 요구하는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를 살해한 후 자기 집에 불을 지른 A씨는 연기로 화재경보기가 작동하자 당황해 샤워기 호스로 물을 뿌려 불을 끈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15세대가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했다.

1심 재판부는 “술값을 (내라고) 요구하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재범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검찰과 A씨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1심 선고를 유지했다.

관련 기사

author-img
위메이크뉴스
CP-2022-0027@fastviewkorea.com

[AI 추천] 랭킹 뉴스

  • "내과 의사가 마트 가면" 보약 대신 무조건 사는 음식 3가지
  • 다이어트 "이 음식" 꾸준히 먹으면 1달만에 10키로 빠집니다.
  • 40살 넘어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 순간 4가지
  • “여행자 평점 높은 서울 관광 명소 5곳” 외국 여행객이 뽑은 서울 가볼 만한 곳 베스트
  • ‘종로 놀거리 추천’ MZ 감성 듬뿍 느껴지는 서울 가볼 만한 곳 best 4
  •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서울 맛집 추천’ 용산 맛집에서 즐기는 서울 미식의 세계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담백함 속에 숨은 깊은 풍미, 전국 두부 맛집 5곳
    담백함 속에 숨은 깊은 풍미, 전국 두부 맛집 5곳
  • 담백하고 부드러운 고기의 정석, 전국 수육 맛집 5곳
    담백하고 부드러운 고기의 정석, 전국 수육 맛집 5곳
  • 도심 속 여유로운 미식 생활, 분당 맛집 5곳
    도심 속 여유로운 미식 생활, 분당 맛집 5곳
  • 오래될수록 깊어지는 맛의 비밀, 전국 묵은지 맛집 5곳
    오래될수록 깊어지는 맛의 비밀, 전국 묵은지 맛집 5곳
  • 117개국에 판매되고…입소문 만으로 ‘예매율 1위’한 개봉예정 한국 영화
    117개국에 판매되고…입소문 만으로 ‘예매율 1위’한 개봉예정 한국 영화
  • 선거하다가 사람 잡을 뻔한(?) 어느 고등학교의 ‘학생 회장 선거’
    선거하다가 사람 잡을 뻔한(?) 어느 고등학교의 ‘학생 회장 선거’
  • 글로벌 흥행작이 6개, 영어까지 너무 잘해 곧 ‘월드 스타’ 될것같은 이 배우
    글로벌 흥행작이 6개, 영어까지 너무 잘해 곧 ‘월드 스타’ 될것같은 이 배우
  • 시청률 0% 드라마인데 해외 187개국에 판매 되며 대성공한 ‘한국 드라마’
    시청률 0% 드라마인데 해외 187개국에 판매 되며 대성공한 ‘한국 드라마’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담백함 속에 숨은 깊은 풍미, 전국 두부 맛집 5곳
    담백함 속에 숨은 깊은 풍미, 전국 두부 맛집 5곳
  • 담백하고 부드러운 고기의 정석, 전국 수육 맛집 5곳
    담백하고 부드러운 고기의 정석, 전국 수육 맛집 5곳
  • 도심 속 여유로운 미식 생활, 분당 맛집 5곳
    도심 속 여유로운 미식 생활, 분당 맛집 5곳
  • 오래될수록 깊어지는 맛의 비밀, 전국 묵은지 맛집 5곳
    오래될수록 깊어지는 맛의 비밀, 전국 묵은지 맛집 5곳
  • 117개국에 판매되고…입소문 만으로 ‘예매율 1위’한 개봉예정 한국 영화
    117개국에 판매되고…입소문 만으로 ‘예매율 1위’한 개봉예정 한국 영화
  • 선거하다가 사람 잡을 뻔한(?) 어느 고등학교의 ‘학생 회장 선거’
    선거하다가 사람 잡을 뻔한(?) 어느 고등학교의 ‘학생 회장 선거’
  • 글로벌 흥행작이 6개, 영어까지 너무 잘해 곧 ‘월드 스타’ 될것같은 이 배우
    글로벌 흥행작이 6개, 영어까지 너무 잘해 곧 ‘월드 스타’ 될것같은 이 배우
  • 시청률 0% 드라마인데 해외 187개국에 판매 되며 대성공한 ‘한국 드라마’
    시청률 0% 드라마인데 해외 187개국에 판매 되며 대성공한 ‘한국 드라마’

공유하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