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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정보사 Archives - 뷰어스

#국군정보사 (1 Posts)

  • "군사기밀 대규모 유출" 군무원에 내려진 '처벌 수준' 고작 이정도? 대법원, 중국에 군사기밀 유출한 국군정보사 군무원에 징역 20년 확정 중국 정보 요원에게 한국의 군사기밀과 ‘블랙 요원’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국군정보사 전 군무원 천모(57)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0억 원 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군형법상 일반 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천씨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20년과 벌금 1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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