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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자격 Archives - 뷰어스

#주민-자격 (1 Posts)

  • "한국 땅이지만 비밀" 세금 면제에 심지어 군대까지 면제 시켜준다는 '이 동네' 정전협정이 만든 ‘유일한 DMZ 민간 마을’ 대성동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제10항에 따라 “기존 거주민 보호”를 명분으로 DMZ 안에서도 예외적으로 민간 거주가 허용된 곳이다. 마을 자체는 대한민국 영토이지만, 군사적 관할은 유엔군사령부에 두도록 규정돼 있어 일반 지자체·국방부 체계와는 다른 지위를 가진다. 이 때문에 주민 이동, 차량·인원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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