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더는 개인문제 아냐… 원룸·다가구까지 특별법 관리해야”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층간소음에 대한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법’ 제정을 국회에 청원했다. 경실련은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뿐 아니라 원룸, 다가구주택 등 2가구 이상이 인접한 모든 공동주거시설까지 층간소음 규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동주거시설
“국토부, 신안산선 사고 원인규명 미적미적”… 경실련, 사고조사위 즉각 구성 촉구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중 발생한 터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두고 시민단체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토교통부가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을 지연하며 대형 민자사업자 감싸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16일 구조대원들이 실종자 1명에 대
경실련 "12.3 계엄포고, 헌전질서 파괴 진상과 책임 밝혀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8일 경실련 강당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엄정한 헌재 판결과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왼쪽부터) 정택수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팀장, 김성달 사무총장, 박경준 정책위원장(변호사),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휘원 정치입법팀 팀장 경실련 측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
임대업 의심 국회의원 115명…신고는 28명 뿐경실련은 24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 임대업 심사 실태발표' 기자회견에서 임대업 의심 국회의원은 115명에 이르는데 신고는 28명 뿐이며 그마저도 모두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24일 '22대 국회의원 임대업 및 관련 심사제도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경실련 제공 국회의원의 과도한 부동산 보유로 인한 시
'LH 적자사업 논리는 거짓' 보유 공공주택 시세 2배 올라경실련이 LH의 수도권 공공주택 자산보유실태(2022년말 기준)를 분석한 결과 LH 공공주택 총 취득가액은 44조이며, 주택 1호당 취득가액은 1.2억으로 나타났다. 총 장부가액은 취득가액보다 4.5조가 떨어진 39.5조이며, 주택 1호당 장부가액은 1.1억으로 확인됐다. 표=경실련 제공 자산현황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경실련, '국회, 부자감세안과 종부세 폐지안 폐기시켜야'27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국회1문 앞) 전국 경실련은 공동으로 윤석열 정부의 2024 세법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가 나서서 세법개정안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종부세 폐지안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경실련 제공 7월 25일 발표된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은 14일 간의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경실련, '8.8 부동산 대책' 공개질의서 대통령실에 발송지난 8월 8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최상목 장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과 수도권에 총 42만 7천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할 예정이며, 특히 빌라 등 비아파트 신축매입임대를 11만호 이상, 특히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매입임대를 무제한 공급하겠
부동산․ 주식 부자가 국회 관련 상임위에 다수 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대 국회의 전반기 원 구성 이후 부동산 및 주식 관련 상임위원회의 재산 보유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투명한 이해충돌 심사내용 공개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강화를 요구했다. 18일 경실련 대강당에서 개최된 '22대 국회 부동산, 주식 관련 5개 상임위 과다 부동산 및 주식 보유 국회의원 배정 실태발표' 기자회견 현장
천억원 이상 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정부발표의 절반에 불과정부 주장 65.5% vs 경실련 조사결과 35%, 최대 68%~최저 10%로 편차 낮은 과표로 인한 보유세 특혜 최고는 삼성SDS빌딩, 16.4억으로 추정 10일 경실련에서 진행한 1천억 이상 실거래 빌딩 공시지가 및 보유세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장 사진=위메이크뉴스 류근원 기자 최근 4년 동안 서울에서 거래된 1천억 이상 실거래
천억이상 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정부 65.5% vs 경실련 35% 설전정부 주장 65.5% vs 경실련 조사결과 35%, 최대 68%~최저 10%로 편차 낮은 과표로 인한 보유세 특혜 최고는 삼성SDS빌딩, 16.4억으로 추정 10일 경실련에서 진행한 1천억 이상 실거래 빌딩 공시지가 및 보유세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장 사진=위메이크뉴스 류근원 기자 경실련은 10일 혜화동 경실련 대강당에서 최근 4년
[경실련 성명]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지난달 11일,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의원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여당 의원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까지 총 31명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하 대구경북신공항)은 민간과 군 공항이 통합된 형태로서 추산 사업비는 11.4조에 달하며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한다. 27
“층간소음, 더는 개인문제 아냐… 원룸·다가구까지 특별법 관리해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층간소음에 대한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법’ 제정을 국회에 청원했다. 경실련은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뿐 아니라 원룸, 다가구주택 등 2가구 이상이 인접한 모든 공동주거시설까지 층간소음 규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동주거시설
“국토부, 신안산선 사고 원인규명 미적미적”… 경실련, 사고조사위 즉각 구성 촉구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중 발생한 터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두고 시민단체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토교통부가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을 지연하며 대형 민자사업자 감싸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16일 구조대원들이 실종자 1명에 대
경실련 "12.3 계엄포고, 헌전질서 파괴 진상과 책임 밝혀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8일 경실련 강당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엄정한 헌재 판결과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왼쪽부터) 정택수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팀장, 김성달 사무총장, 박경준 정책위원장(변호사),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휘원 정치입법팀 팀장 경실련 측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
임대업 의심 국회의원 115명…신고는 28명 뿐 경실련은 24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 임대업 심사 실태발표' 기자회견에서 임대업 의심 국회의원은 115명에 이르는데 신고는 28명 뿐이며 그마저도 모두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24일 '22대 국회의원 임대업 및 관련 심사제도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경실련 제공 국회의원의 과도한 부동산 보유로 인한 시
'LH 적자사업 논리는 거짓' 보유 공공주택 시세 2배 올라 경실련이 LH의 수도권 공공주택 자산보유실태(2022년말 기준)를 분석한 결과 LH 공공주택 총 취득가액은 44조이며, 주택 1호당 취득가액은 1.2억으로 나타났다. 총 장부가액은 취득가액보다 4.5조가 떨어진 39.5조이며, 주택 1호당 장부가액은 1.1억으로 확인됐다. 표=경실련 제공 자산현황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경실련, '국회, 부자감세안과 종부세 폐지안 폐기시켜야' 27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국회1문 앞) 전국 경실련은 공동으로 윤석열 정부의 2024 세법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가 나서서 세법개정안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종부세 폐지안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경실련 제공 7월 25일 발표된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은 14일 간의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경실련, '8.8 부동산 대책' 공개질의서 대통령실에 발송 지난 8월 8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최상목 장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과 수도권에 총 42만 7천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할 예정이며, 특히 빌라 등 비아파트 신축매입임대를 11만호 이상, 특히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매입임대를 무제한 공급하겠
부동산․ 주식 부자가 국회 관련 상임위에 다수 포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대 국회의 전반기 원 구성 이후 부동산 및 주식 관련 상임위원회의 재산 보유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투명한 이해충돌 심사내용 공개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강화를 요구했다. 18일 경실련 대강당에서 개최된 '22대 국회 부동산, 주식 관련 5개 상임위 과다 부동산 및 주식 보유 국회의원 배정 실태발표' 기자회견 현장
천억원 이상 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정부발표의 절반에 불과 정부 주장 65.5% vs 경실련 조사결과 35%, 최대 68%~최저 10%로 편차 낮은 과표로 인한 보유세 특혜 최고는 삼성SDS빌딩, 16.4억으로 추정 10일 경실련에서 진행한 1천억 이상 실거래 빌딩 공시지가 및 보유세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장 사진=위메이크뉴스 류근원 기자 최근 4년 동안 서울에서 거래된 1천억 이상 실거래
천억이상 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정부 65.5% vs 경실련 35% 설전 정부 주장 65.5% vs 경실련 조사결과 35%, 최대 68%~최저 10%로 편차 낮은 과표로 인한 보유세 특혜 최고는 삼성SDS빌딩, 16.4억으로 추정 10일 경실련에서 진행한 1천억 이상 실거래 빌딩 공시지가 및 보유세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장 사진=위메이크뉴스 류근원 기자 경실련은 10일 혜화동 경실련 대강당에서 최근 4년
[경실련 성명]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지난달 11일,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의원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여당 의원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까지 총 31명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하 대구경북신공항)은 민간과 군 공항이 통합된 형태로서 추산 사업비는 11.4조에 달하며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한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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