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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아니면 괴롭힘 인정 안돼"…복무요원 보호법 실효성 논란 2025.04.27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27일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시행돼, 복무기관 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시행 1년이 지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