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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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요안나 괴롭힘 인정하고도 보호는 거부”… 노동부의 법리적 모순 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였던 고(故) 오요안나 씨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두고 노동법의 이중잣대가 도마 위에 올랐다. MBC 기상캐스터로 일한 고(故) 오요안나 사진출처=SNS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19일 논평을 통해 “노동부의 판단은 명백한 법리적 모순”이라며 “제도는 인정하 -
"직원 아니면 괴롭힘 인정 안돼"…복무요원 보호법 실효성 논란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27일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시행돼, 복무기관 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시행 1년이 지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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