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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Archives - 뷰어스

#미-의회 (1 Posts)

  • 美의회, 전작권 전환에 '제동 장치'…견제 더 깐깐해졌다 미 상원이 2027 국방수권법안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둘러싼 견제 장치를 한층 강화했다. 전작권 전환 60일 전까지 동맹국 협의를 의회에 인증하도록 규정해 우리 정부의 조기 전환 구상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향한 한국 정부의 발걸음에 미 의회가 새로운 빗장을 걸었다. 미 상원이 16일(현지시간) 공개한 2027 회계연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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