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이 2027 국방수권법안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둘러싼 견제 장치를 한층 강화했다. 전작권 전환 60일 전까지 동맹국 협의를 의회에 인증하도록 규정해 우리 정부의 조기 전환 구상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향한 한국 정부의 발걸음에 미 의회가 새로운 빗장을 걸었다. 미 상원이 16일(현지시간) 공개한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섣부른 전작권 전환을 막기 위한 견제 장치가 지난해보다 강화돼 담겼다. 우리 정부는 전작권 전환이 “정치적 결정”이라며 이르면 내년 전환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미 의회의 제동으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환 60일 전 동맹국 협의 인증” 의무화
상원 군사위는 NDAA에서 전작권 전환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고, 한국·일본은 물론 영국·캐나다 등 유엔사 참여 동맹국과 적절한 협의를 거쳤음을 전쟁부 장관이 전환 60일 전까지 의회에 인증하도록 규정했다. 의회가 전환 과정 전반을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별도 보고서를 통해 로드맵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안규백 “전환 목표연도, 연내 정상에 건의”
우리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올해 안에 한미 정상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미 의회의 인증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한미 간 협의와 조율 과정이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 동맹 “신중한 전환”에 무게
미 조야에서는 안보 공백 없이 신중하게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전작권은 한반도 유사시 한미 연합전력 운용의 핵심 권한인 만큼, 전환에는 우리 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 정부의 조기 전환 의지와 미 의회의 신중론 사이에서 접점 찾기가 과제로 떠올랐다.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로 가는 상징적 이정표다. 그러나 미 의회의 견제 장치 강화로 일정과 조건을 둘러싼 한미 간 줄다리기가 불가피해졌다. 안보 공백 없는 전환을 위한 정교한 조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사진 출처=연합뉴스·국방부·다음 이미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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