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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Archives - 뷰어스

#법사위 (1 Posts)

  •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내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니' vs '보복성 삭감'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겠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엄포가 결국 실현됐다.  8일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8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유상범(왼쪽) 간사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법무부와 감사원, 대법원 등 소관기관 6곳의 2025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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