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중립성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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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선 개입 시도했다”…조국혁신당,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조국혁신당 ‘끝까지 판다 위원회’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일정 연기와 관련해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촉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
'여야 갈등 심화' 국회,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강행 23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야당 단독으로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하는 경우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방침이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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