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대행의 재판관 지명 '제동'… “임명권 없다면 헌법적 혼란”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의 임명절차를 전격 중단시켰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재는 16일, 변호사 김정환 씨가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헌재 “한덕수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한덕수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미임명이 지속되고 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이후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위헌 상태가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문형배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尹대통령이 오전 11시 22분 기점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주문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선고에서 "당시 국회 상황에 국
尹대통령 '운명의 날'…헌재 탄핵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11회 변론·16명 증인신문…38일 '대통령사건 최장' 평의 끝에 결론 현 8명 중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시 尹대통령 파면…미달시 직무복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2.25 [헌법재판소 제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각계 반응 "존중할 수 밖에 없다"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계란 투척' 갈등 신호탄…朴 탄핵 때 헌재에 구급차 76번 출동4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선고 집회에 대한 구급활동 내역'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파면된 2017년 3월 10일 헌재 인근에서 발생한 구급 상황은 총 76건이었다. 당시 9명은 현장 처치로 끝났지만 67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
‘11일 단식농성’ 위성곤 의원, 건강 악화로 병원행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해오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이 단식 11일째인 21일, 급격한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단식 11일째인 21일, 급격한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진=위성곤 의원실 제공 위 의원은 지난 18일, 단식농성을 함께 시작했던 민형배
尹구속취소에 與 환영·野 당혹與 "檢 항고하면 위헌…공수처 책임져야"…일부 의원들 구치소행 野, 긴급 의총 열어 즉시 항고 촉구…"공수처 비난할 문제 아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한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은 7일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예상치
주진우 의원, '문형배·이미선 90% 의견 일치, 진보가 헌재에 영향 미쳤다'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인용 의견을 낸 문형배 · 이미선 · 정정미 헌법재판관이 과거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90.5% 동일한 의견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 정치 성향과 이념이 재판관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 헌재 결정에까지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이 확인된 첫 조사 사례다. 그간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
용혜인 “탄핵 기각되면 사과하겠다는 국민의힘의 국민분열선언”기본소득당 용혜인 당대표가 “윤석열은 이미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의 책무와 자격을 상실했고, 파면은 불가피한 선택이다”라고 말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당대표 기본소득당은 2월 24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제34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34차 최고위원회에는 용혜인 당대표와 신지혜, 이승석, 문미정,
尹탄핵 25일 변론종결에 與 "국민이 납득할까" 野 "헌정질서 세우길"여야는 20일 헌법재판소가 이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신문 전 심판정을 떠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제공]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으면서도 헌재가 충분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 어디까지 왔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문수, 김현정, 박정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 주최되었으며, 탄핵심판의 주요 법적 쟁점과 향후 전망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경실련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사형당할 것, 걱정 안 해도 돼” 정청래 한마디에 법사위 파행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시물 “윤석열 사형당할 것, 걱정 안 해도 돼” 정청래 한마디에 법사위 파행이 Turbonews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내란수괴 혐의 윤석열, 21대 대통령 선거 올까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면서 윤 대통령의 정치 생명을 결정지을 최종 권한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법재판소 공석 해소 속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최종 결정권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여야는 빠르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일정을 조율 중이며, 올해 안에 헌재는 9인 완전체로 구성될 전망이다. 9인 완
尹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시민단체들 "국민 승리"국회(국회의장 우원식)가 14일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 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재석 300인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인)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윤석열 탄핵 가결 후, 헌법재판소 심판과 차기 대선 일정은?1. 헌법재판소 공석 해소 속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최종 결정권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여야는 빠르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일정을 조율 중이며, 올해 안에 헌재는 9인 완전체로 구성될 전망이다. 2. 탄핵 심판 절차 탄핵 심판은 공개된 변론과 재판관들의 평의를 거쳐 결정된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판은 91
헌재, 한덕수 대행의 재판관 지명 '제동'… “임명권 없다면 헌법적 혼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의 임명절차를 전격 중단시켰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재는 16일, 변호사 김정환 씨가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헌재 “한덕수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 "한덕수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미임명이 지속되고 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이후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위헌 상태가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문형배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尹대통령이 오전 11시 22분 기점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주문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선고에서 "당시 국회 상황에 국
尹대통령 '운명의 날'…헌재 탄핵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 11회 변론·16명 증인신문…38일 '대통령사건 최장' 평의 끝에 결론 현 8명 중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시 尹대통령 파면…미달시 직무복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2.25 [헌법재판소 제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각계 반응 "존중할 수 밖에 없다"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계란 투척' 갈등 신호탄…朴 탄핵 때 헌재에 구급차 76번 출동 4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선고 집회에 대한 구급활동 내역'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파면된 2017년 3월 10일 헌재 인근에서 발생한 구급 상황은 총 76건이었다. 당시 9명은 현장 처치로 끝났지만 67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
‘11일 단식농성’ 위성곤 의원, 건강 악화로 병원행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해오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이 단식 11일째인 21일, 급격한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단식 11일째인 21일, 급격한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진=위성곤 의원실 제공 위 의원은 지난 18일, 단식농성을 함께 시작했던 민형배
尹구속취소에 與 환영·野 당혹 與 "檢 항고하면 위헌…공수처 책임져야"…일부 의원들 구치소행 野, 긴급 의총 열어 즉시 항고 촉구…"공수처 비난할 문제 아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한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은 7일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예상치
주진우 의원, '문형배·이미선 90% 의견 일치, 진보가 헌재에 영향 미쳤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인용 의견을 낸 문형배 · 이미선 · 정정미 헌법재판관이 과거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90.5% 동일한 의견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 정치 성향과 이념이 재판관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 헌재 결정에까지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이 확인된 첫 조사 사례다. 그간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
용혜인 “탄핵 기각되면 사과하겠다는 국민의힘의 국민분열선언” 기본소득당 용혜인 당대표가 “윤석열은 이미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의 책무와 자격을 상실했고, 파면은 불가피한 선택이다”라고 말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당대표 기본소득당은 2월 24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제34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34차 최고위원회에는 용혜인 당대표와 신지혜, 이승석, 문미정,
尹탄핵 25일 변론종결에 與 "국민이 납득할까" 野 "헌정질서 세우길" 여야는 20일 헌법재판소가 이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신문 전 심판정을 떠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제공]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으면서도 헌재가 충분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 어디까지 왔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문수, 김현정, 박정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 주최되었으며, 탄핵심판의 주요 법적 쟁점과 향후 전망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경실련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사형당할 것, 걱정 안 해도 돼” 정청래 한마디에 법사위 파행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시물 “윤석열 사형당할 것, 걱정 안 해도 돼” 정청래 한마디에 법사위 파행이 Turbonews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내란수괴 혐의 윤석열, 21대 대통령 선거 올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면서 윤 대통령의 정치 생명을 결정지을 최종 권한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법재판소 공석 해소 속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최종 결정권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여야는 빠르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일정을 조율 중이며, 올해 안에 헌재는 9인 완전체로 구성될 전망이다. 9인 완
尹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시민단체들 "국민 승리" 국회(국회의장 우원식)가 14일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 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재석 300인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인)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윤석열 탄핵 가결 후, 헌법재판소 심판과 차기 대선 일정은? 1. 헌법재판소 공석 해소 속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최종 결정권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여야는 빠르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일정을 조율 중이며, 올해 안에 헌재는 9인 완전체로 구성될 전망이다. 2. 탄핵 심판 절차 탄핵 심판은 공개된 변론과 재판관들의 평의를 거쳐 결정된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판은 91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