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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무기본법 Archives - 뷰어스

#군인복무기본법 (1 Posts)

  • 국방부 "위법 명령 거부 절차 검토"…복무기본법 손본다 국방부가 위법한 군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거부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을 검토하고 나섰다.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군의 명령 체계에 새로운 안전장치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국방부가 문제 있는 특정 명령에 대해 '우선 이의제기'로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법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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