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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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요안나 괴롭힘 인정하고도 보호는 거부”… 노동부의 법리적 모순 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였던 고(故) 오요안나 씨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두고 노동법의 이중잣대가 도마 위에 올랐다. MBC 기상캐스터로 일한 고(故) 오요안나 사진출처=SNS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19일 논평을 통해 “노동부의 판단은 명백한 법리적 모순”이라며 “제도는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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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직장 내 괴롭힘' 산재 승인 675건...사망도 16건 지난 5년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업재해 승인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 된 산재 승인 사례는 모두 67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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