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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폐지 Archives - 뷰어스

#소년법폐지 (1 Posts)

  • “피해자가 왜 노력해?” 넷플 ‘참교육’ 언급하며 소년범들 심판한 판사 화제 같은 학교 여학생을 반복적으로 성폭행한 소년범들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 박운삼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이들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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