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법원서 재선거 판결하면 거부할 수 있는 명분 없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불거진 서울시장 재선거 논란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한 전 수석뷰대표는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당 의원이라 할지라도 본인의 판단에 따라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결한다면 저희가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은 전혀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충분히 논의하고 협상할 여지가 열려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참정권이 훼손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진보·보수를 따질 필요가 없다”며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직무 감찰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는 헌법적 한계를 언급했다.

전 수석부대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헌법상 독립 기구를 법률로 고쳐 감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선관위가 독립적이고 무소불위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는 헌법 개정을 추진해서라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정조사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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