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동맹국이라도 미국의 첨단무기 문턱은 제각각이다. 튀르키예가 F-35 도입에 막힌 사이 한국·일본·호주는 운용국이 됐다.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를 둘러싸고 동맹국 간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인 튀르키예는 보안 문제 등을 이유로 F-35 도입이 사실상 가로막혔다. 반면 한국과 일본, 호주는 F-35를 성공적으로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같은 우방이라도 미국이 첨단 군사기술을 공유하는 ‘신뢰의 문턱’이 국가마다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튀르키예가 F-35에서 밀려난 이유”
튀르키예는 당초 F-35 공동개발·구매국으로 사업에 참여했으나, 러시아제 S-400 방공미사일 도입을 강행하면서 미국과 정면충돌했다. 미국은 S-400 레이더가 F-35의 스텔스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보안 우려를 들어 튀르키예를 사업에서 배제했다. 이후 튀르키예는 인도분 항공기를 받지 못했고, 자국 전투기 개발로 방향을 틀었다. 동맹국이라도 안보 신뢰가 흔들리면 첨단무기 공유가 끊길 수 있음을 보여준 장면이다.
“한국이 운용국이 된 배경”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 강화 차원에서 F-35A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호주를 첨단 군사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최상위 수준의 안보 파트너로 평가한다. 이들 국가는 정보 보안 체계와 동맹 신뢰도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스텔스 전투기 운용국 대열에 합류했다. 한국은 추가 도입과 함께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도 병행하고 있다.
“첨단무기 거래는 곧 신뢰의 문제”
F-35를 둘러싼 사례는 무기 거래가 단순한 상거래가 아니라 정치·안보적 신뢰의 산물임을 보여준다. 미국은 핵심 기술이 적성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을 가장 경계한다. 어떤 방공망을 운용하는지, 어떤 국가와 군사적으로 밀착하는지가 도입 가능 여부를 가르는 잣대가 된다. 첨단무기일수록 가격보다 신뢰가 거래의 전제 조건이 되는 셈이다.
F-35 도입을 둘러싼 동맹국 간 명암은 안보 협력에서 신뢰가 차지하는 무게를 새삼 일깨운다. 한국은 동맹 신뢰를 바탕으로 운용국 지위를 확보했지만, 그만큼 책임 있는 관리도 요구된다. 첨단 전력 확보 경쟁 속에서 신뢰라는 자산의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다. (사진 출처=다음 뉴스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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