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한·미·일 3국 협력을 의회 차원에서 제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북핵과 중국 위협에 대응한 3각 공조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한·미·일 3국 협력이 미국 의회의 제도적 뒷받침을 받게 됐다. 미국 하원이 3국 협력을 명문화하는 법안을 초당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에 공동 대응하려는 흐름이 반영됐다. 상원 심의 과정에도 관심이 모인다.
“하원, 초당적 통과”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하는 법안을 초당적 지지 속에 통과시켰다. 미국 의회는 최근 동맹·우방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입법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번 법안도 그 연장선에서 추진됐다.
“북핵·중국 견제 포석”
법안의 배경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한 견제 의도가 깔려 있다. 3국이 정보 공유와 연합훈련 등에서 공조를 제도화하면 억제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 인도·태평양 안보 구도에서 3각 협력의 비중이 커지는 모습이다.
“상원 심의도 긍정 기류”
하원에서 초당적 지지를 얻은 만큼 상원 심의 과정에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구체적인 이행 방식과 예산 등을 둘러싼 논의는 남아 있다. 3국의 후속 협의가 협력의 실질적 깊이를 좌우할 전망이다.
의회 차원의 법제화는 한·미·일 협력을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이어갈 토대가 될 수 있다. 제도화가 곧바로 현장의 공조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3국 협력의 다음 단계에 시선이 쏠린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등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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