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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군사력 세계 5위·북한 31위…’숫자’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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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본 남북 군사력”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적으로 어느 수준인지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한 글로벌 군사력 평가에서 한국은 세계 5위, 북한은 31위로 매겨졌다. 수치만 놓고 보면 한국이 북한을 크게 앞서는 셈이다. 다만 단순 순위로는 설명되지 않는 변수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따른다.

“한국 5위, 북한 31위”

글로벌 군사력 평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종합 군사력에서 세계 상위권인 5위에 올랐고, 북한은 31위로 평가됐다. 한국의 첨단 무기 체계와 방산 역량, 경제력 등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자주국방에 대한 자신감이 커지는 배경이기도 하다.

“‘순위’로 가려지지 않는 것들”

그러나 군사력 순위는 보유 장비와 인력 등 정량 지표 중심이어서, 핵·미사일 같은 비대칭 전력이나 실제 전쟁 수행 양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만큼, 숫자상의 격차가 안심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순위의 함정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주국방, 흐름이 바뀐다”

최근에는 동맹에 기대기보다 스스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자주국방 담론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조차 동맹의 자체 방위 역량 강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조정하고 있다. 한국의 군사력 순위 상승은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다.

군사력 순위는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보여주지만, 그 자체로 안보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균형 잡힌 전력 건설이 과제로 남는다. (사진 출처=다음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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