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지형이 흔들리면서 독일과 일본이 군사력 증강과 함께 정보기관 강화에 나섰다. 방위비 확대를 넘어 첩보 역량까지 키우는 모습이다.
국제 안보 지형이 빠르게 흔들리면서, 독일과 일본이 군사력과 정보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고 있다. 두 나라는 방위비를 늘리고 군 전력을 증강하는 한편, 안보·정보 기능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외신은 이들이 사실상 전시에 준하는 태세로 안보 체계를 재편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후 오랫동안 군사 분야에 신중했던 두 나라의 변화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독일, 연방군 재무장 가속”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연방군 재무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히 장비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해외정보국(BND) 등 정보기관의 조직과 역량도 함께 확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전시 태세에 걸맞은 정보 역량을 갖추겠다는 의도다. 위협 환경이 달라진 만큼, 군사력과 첩보력을 함께 강화하려는 흐름으로 풀이된다.
“일본도 안보·정보 기능 확대”
일본 역시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방위비를 늘리고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은 물론, 안보와 정보 기능을 강화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정보 수집과 분석 능력이 곧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다. 군사력 증강과 정보 역량 확충이 한 묶음으로 추진되는 모습이다.
“바뀐 안보 환경이 배경”
독일과 일본이 동시에 이런 행보를 보이는 배경에는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이 자리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 곳곳에서 분쟁이 이어지고, 강대국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각국은 스스로의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군사력 증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정보 역량까지 끌어올리는 전방위 강화에 나선 것이다.
전후 군사 분야에 신중했던 독일과 일본이 재무장과 정보기관 강화라는 카드를 동시에 꺼내 들었다. 두 나라의 변화는 흔들리는 국제 안보 질서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 (사진 출처=다음 뉴스·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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