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李 ‘건폭이 어떻게 유죄냐’…사법부 겁박이자 망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건폭’ 관련 발언을 겨냥해 법원의 판단을 부정한 것이라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1일 나 의원은 SNS에 전날 국무회의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건폭이 어떻게 유죄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망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년간의 수사와 재판 끝에 법원이 폭력·공갈·업무방해를 유죄로 판단했는데,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그 판결을 부정한 것은 사실상 사법부 겁박이자 삼권분립 부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 현장에서 일감을 독점하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타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확성기 소음으로 주민을 괴롭히며 돈을 뜯어내는 것이 건폭의 실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건폭과의 전쟁’으로 바로잡으려 했던 것이 바로 이런 ‘삥 뜯는 노조’ ‘조폭식 노조’ 행태인데, 이를 두둔하는 말 한마디로 건폭, 노동 현장의 모든 불법 세력에게 집단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은 건폭을 ‘경제·사회적 약자’라 부르지만, 그 폭력과 갈취의 비용은 결국 분양가 폭등과 공사 지연으로 선량한 서민·청년 실수요자에게 전가된다”며 “전과자의 눈에는 범죄가 일상으로 보이고, 폭력배가 약자로 보이는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신들의 정치에 도움만 된다면 폭력도 범죄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위험한 인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건설 노동자들의 노동쟁의가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것과 관련해 “그게 어떻게 법원에서 유죄가 났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단체행동을 통해서 임금을 더 요구한 건데 이를 폭력 행위라고 처벌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단체로 힘을 모아 사용자 측과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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