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회복, 올해가 분수령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을 “역사적 사명”으로 규정하고 전군의 결집을 당부했다. 국방부는 1일 두 번째 ‘전작권 회복 추진평가회의’를 열고 차질 없는 속도전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완료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가 검증을 마치고 전환 시기를 결정하는 중대한 분수령이라는 것이 군 당국의 판단이다.
“올해 안에 전환 시기 결정”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11월로 예정된 한미 간 로드맵 협의와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추진 상황이 집중 점검됐다. 국방부는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거쳐 양국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 장관은 “올해 SCM에서 FOC 검증을 마치고 전작권 회복의 ‘X 연도’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스스로 결심 못 하는 군은 강군 아니다”
안 장관은 “스스로 결심할 수 없는 군은 강군이 될 수 없다”며 자주국방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군사적 조건과 지지 여건이 갖춰졌다고 평가하면서, 전작권 전환이 한미동맹을 더 강력하게 이끄는 ‘안보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주도하는 연합방위체제의 완전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들도 논의됐다.
“연합특수작전사령부 상설화 추진”
군은 지난 3월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의 완전임무수행능력 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사령부 상설화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앞서 마이클 디솜브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들에 관한 ‘합의’를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하반기 한미 간 로드맵 협의를 가속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의 틀을 조정하는 중대한 과업인 만큼, 검증의 완성도와 양국 간 조건 합의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목표로 내건 ‘X 연도’가 올해 안에 제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 출처=연합뉴스TV·중앙일보·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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