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4위 무기수출국으로 올라선 한국을 모델 삼아 일본이 무기 수출 확대와 재무장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다.
일본이 ‘한국 방산 성공’을 모델로 무기 수출과 재무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집계에서 한국은 세계 4위 무기수출국에 오른 반면 일본은 36위에 머물러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최근 방한 회담 뒤 무기 수출이 의제였음을 밝히며 한국의 적극적 행보를 언급했다. 오랜 평화주의 기조를 유지해 온 일본이 방산 강국을 향한 전환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한국은 4위, 일본은 36위”…벌어진 격차
SIPRI 세계 무기수출국 순위에서 한국과 일본의 격차는 뚜렷하다. 한국은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 등 주요 무기를 잇달아 수출하며 4위로 도약했다. 반면 일본은 오랫동안 무기 수출을 스스로 제한해 온 탓에 36위에 그쳐 있다. 일본은 한국이 구축한 방산 수출 모델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출도 의제였다”…한일 국방 회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지난달 안규백 국방장관과 서울에서 회담한 뒤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무기 수출이 회담 의제 중 하나였다고 밝히며 “한국은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이 방산 분야에서 정보와 경험을 주고받는 흐름이 감지된다. 일본은 한국의 사례를 참고해 수출 전략을 다듬으려는 의도를 내비쳤다.
“평화주의의 전환”…재무장 나선 일본
일본은 그동안 유지해 온 무기 수출 제한 원칙을 잇달아 완화하며 방산 수출의 문을 넓히고 있다. 방위비 증액과 함께 자국 방산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이는 전후 이어져 온 평화주의 기조에서 벗어나 재무장에 나서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주변국들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의 방산 성공을 발판 삼아 무기 수출과 재무장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동북아 방산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일본의 전환이 역내 안보 지형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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