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사퇴할 이유 없지 않나…흔든다고 흔들리면 바보”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5·18 성역’ 발언 논란과 관련한 사퇴 요구를 일축하며 기존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5일 조선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배재고 중징계가 한국의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해 올린 글이었는데, 이게 정치인들의 정치 행위들로 인해 변질됐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의 양심에 따른 발언이기 때문에, 입장이 바뀔 일은 없다”며 “2년 임기로 돼 있는데 무슨 근거로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또 “임명권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겠지만 연락 온 건 없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도 “내가 사퇴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며 “흔든다고 흔들리면 그게 더 바보 같은 짓”이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부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6일 SNS에 “배재고 학생들이 광주일고를 방문하고 5·18민주묘역을 참배하겠다고 반성하는 것이 기본권의 존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기본권 운운하며 청와대의 엄중한 경고에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아무 소리도 듣지 않았다며 아랑곳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식인 이병태씨의 기본권은 전두환식? 빨리 사퇴하고 흙으로도 못 돌아간 전두환을 참배하며, 천하에 용납 못 할 전두환식 기본권을 바치고 사라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SNS를 통해 “공직은 개인의 신념을 마음껏 과시하는 자리가 아니”라며 “즉각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지난 2일 SNS에 5·18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스타벅스 응원가’로 징계를 받은 배재고 야구부를 언급하며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 “북한의 모습”이라고 적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글을 삭제했지만 지난 4일 다시 SNS를 통해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청와대는 같은 날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이후 이 부위원장은 5일 밤 SNS에 “불쾌한 언어에 대응하는 올바른 방법은 규제와 징계라는 법적 칼날이 아니다”라며 “살아가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도 배워야 하지만 타인의 말에 상처받지 않는 심지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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