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자 북한이 정면 반박했다. 비핵화 개념을 한미일·나토에 먼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북한이 한미일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 재확인에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은 비핵화 개념이 자신들이 아니라 한미일과 나토의 ‘핵 대결 야망’에 먼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군사 대책’ 명령서를 하달한 직후 나온 반응이어서 주목된다.
“비핵화 화살 돌리기”
북한 외무성은 한미일이 외교장관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한 데 대해 북한 비핵화는 이미 최종 종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핵화 개념은 한미일과 나토의 핵 대결 야망에 우선 적용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자신들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책임을 상대 진영으로 돌리는 논리다.
“나토를 전쟁 대결 기구로 규정”
북측은 나토를 두고 지역을 넘어 전 지구적 범위에서 국제 평화와 안전에 역행하는 전쟁 대결 기구라고 비난했다. 최근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는 흐름을 겨냥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발언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는 논리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군사 행보 강화하는 김정은”
이번 반발은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 제9기 제1차 확대회의를 지도하고 ‘군사 대책’ 명령서 7건에 서명한 직후 나왔다. 회의에서는 핵무력의 질적·양적 확대와 군사기지 현대화 방안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대외 강경 발언과 군사력 증강을 병행하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북한의 이번 발언은 비핵화 협상의 문턱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재확인시킨다. 한미일이 공조를 강화할수록 북한도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려는 태도를 굳히고 있다. 향후 한반도 정세가 대화보다 대결 국면으로 흐를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 출처=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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