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환수 이후에도 한미 연합방위를 유지하려면 한국군의 독자적 지휘 역량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논의가 안보 화두로 떠올랐다. 전작권을 한국군이 가져올 경우에도 한미 연합방위 체제는 유지되지만, 한국군 대장이 연합군을 지휘할 만한 역량을 갖추는 것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독자적 작전권 행사의 조건을 두고 신중론과 추진론이 맞선다.
“환수해도 연합방위는 유지”
전문가들은 전작권을 환수하더라도 한미 연합방위 체제 자체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한다. 다만 지휘 구조가 미군 주도에서 한국군 주도로 바뀌는 만큼, 한국군 대장이 연합사령관으로서 작전을 총괄할 지휘 역량을 입증하는 것이 선결 과제다. 연합훈련을 통한 검증 절차가 그래서 중요하다.
“우려의 핵심은 미군 개입”
일각에서는 전작권을 한국군이 가져올 경우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적극적인 개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확장억제 등 미국의 방위 공약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환수 논의는 자주국방 강화와 굳건한 한미동맹 유지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독자 작전 능력이 전제 조건”
북한이 핵·미사일을 앞세운 군사적 위협을 키우는 상황에서, 작전계획 수립과 정보 수집 능력 등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권 행사 역량은 아직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많다. 정찰위성·조기경보 등 감시정찰(ISR) 자산 확충과 지휘통제 체계 고도화가 함께 요구된다. 역량이 뒷받침돼야 환수가 실질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전작권 환수는 자주국방의 상징이자 한미동맹의 신뢰가 걸린 사안이다. 서두르기보다 조건을 충실히 갖추는 것이 안보 공백을 막는 길이라는 데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한국군의 지휘 역량과 감시정찰 능력이 얼마나 무르익느냐가 환수 시점을 좌우할 전망이다. (사진 출처=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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