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말이 맞습니다?…보완수사권 폐지하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지난 13일 한 의원은 SNS에 “민주당 말이 맞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한 의원은 “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이 있어도 장윤기 사건은 발생한다고 했다”며 “민주당 말처럼 장윤기 사건은 보완수사권이 있더라도 발생하기는 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런데 ‘엄청난 차이’가 있다”며 “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장윤기 사건은 ‘더 많이 발생하고 잡히지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사건을 조작해도 잡힐 위험이 없으니 사건 조작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장윤기 사건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잡히지도 않고, 그러니 더더 많이 발생하는 세상. 민주당이 만드는 세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지난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한 뒤 밝힌 발언에 대한 반박이다.

당시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이 현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윤기 사건은 발생한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이 존치한다고 해서 장윤기 같은 사건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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