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권성동, 의원직 박탈됐다…’통일교 1억 수수’ 징역 2년 확정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을 청탁받으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과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금품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 다이어리에 적힌 ‘권성동 점심-큰 거 한 장 서포트’라는 내용과 식사 직후 권 의원에게 보낸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대통령 후보를 위해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핵심 근거로 봤다.

이와 함께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관계자에게 ‘1월 5일에 권 의원에게 신뢰 수준의 금원을 교부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인정됐다.

권 의원 측은 사건이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며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다. 윤 전 본부장이 횡령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압수수색 영장과의 관련성과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 반대신문권 보장 등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 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 사건 상고심은 당초 이날 선고될 예정이었으나 특검팀 신청이 받아들여져 오는 24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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