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추진하며 8월 초중순 공청회를 검토하고 있다. 반대 여론은 55%에 이른다.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과 관련해 의견수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8일 관가에 따르면 국방부는 8월 초중순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공청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관학교 통합 입시 시행 시점 등 쟁점들이 공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는 일반 국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처분 등과 관련해 개최될 수 있다.
“자운대에 통합 캠퍼스”
정부·여당은 지난 17일 국군사관학교 청사진을 발표했다. 대전광역시 자운대에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국방부는 자운대에서 1·2학년 생도들이 공통 교육을 받고, 3·4학년은 육·해·공군학부로 나눠 교육받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스마트강군 육성과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을 논의하는 당정 협의가 열렸다.
“1946년 개교 학교들이 사라진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1946년 개교한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 1949년 개교한 공군사관학교는 사라지게 된다. 연내 입법 가능성도 제기된다. 자운대 국군사관학교 시설을 빠르게 착공해야 한다는 필요성 등이 배경으로 거론된다. 다만 구체적인 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생도 선발 시기, 소요 예산 등 세부 계획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0월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체성 말살”
반발도 만만치 않다. 각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통합안이 각 군의 정체성을 말살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도 반대가 55%로 나타났다. 육·해·공군은 작전 환경과 요구되는 전문성이 서로 다른데, 1·2학년을 공통 교육으로 묶는 방식이 각 군 장교에게 필요한 전문 역량을 충분히 길러낼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국방부는 10월에 세부안을 확정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했지만, 8월 공청회에서 어떤 의견이 모이느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여지는 남아 있다.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세 학교의 존폐가 걸린 사안인 만큼, 통합의 효율과 각 군의 전문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가 관건이다. (사진 출처=연합뉴스·시사저널·다음뉴스·다음 이미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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