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절벽과 유·무인 복합체계 전환을 고려할 때 50만 병력을 무리하게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학술지에 실렸다. 산출 수식 자체가 과대 측정됐다는 것이다.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 자원 감소가 이어지고 유·무인 복합체계로의 전환 등 질적 변화가 추진되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 국군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50만 병력을 추가 징병 등으로 무리하게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0만 병력을 산출하는 수식 자체가 전시 상황을 가정하는 등 과대 측정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현재 45만, 목표는 50만”
16일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강대현·정승균 연구원이 한국국방연구원(KIDA) 등재 학술지 「국방정책연구」 여름호에 게재한 「다다익선 vs 과유불급: 상비군의 역설」 논문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한국군의 규모는 약 45만 명이다. 군 안팎에서는 한국군의 상비 병력이 최소한 50만 명은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 왔다.
“미 교리에 기댄 계산”
논문은 50만 명 유지 주장의 근거가 미군 교리 등에 기대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해당 계산은 전시 상황을 전제하고 지상군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실제 필요 규모보다 과대 측정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유·무인 복합체계 도입 등 전력 구조의 질적 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시·지상군 중심의 낡은 수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문제 제기다.
“안보 딜레마”
논문은 상비군 증강이 그 자체로 공세적 신호로 읽힐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상비군 규모를 무리하게 늘릴 경우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관계를 형성하거나, 오랜 세월 경쟁 관계가 굳어진 인접국이 오히려 공세적 태도를 강화하게 하는 안보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병력을 늘리는 선택이 역설적으로 전쟁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주장은 학술지에 실린 연구자들의 문제 제기이지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다만 병역 자원이 구조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50만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는 피할 수 없는 논쟁이다. 병력의 양을 지킬 것인가, 전력의 질로 대체할 것인가. 인구 구조가 답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 출처=뉴스1·다음뉴스·다음 이미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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