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기어이 살인자 편들고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민주당이 피해자 보호보다 다른 선택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2일 한 의원은 SNS에 “민주당 정권이 기어이 살인자 편들고 피해자, 국민들과 싸우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161명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토론 한번 못하고 도망갔으니 민주당도 자기들이 틀린 것은 알고 있다. 틀린 줄 알고도 하겠다니 더 나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이자 완성”이라며 “이 대원칙에는 당내 어떠한 이견도 없다. 이제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수사기관 간 상호견제와 협력 방식, 피해자 보호 대책 등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치열한 토론만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보완수사권을 일부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권 폐지 원칙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관련 법안 처리에도 힘을 실을 전망이다.

앞서 한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보완수사권을 주제로 한 공개토론을 제안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공개토론이 무산된 배경에 대해 당원들의 의견과 조언, 그리고 한 의원을 굳이 부각할 필요가 없다는 내부 판단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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