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끝 사의 표명…李는 만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추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뒤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변 인사들에게 여러 차례 물러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수사기관 간 보완 절차가 사라질 경우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달에는 “검찰이 1차 수사에 대해 아무것도 손을 안 대면 피해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서도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검사의 직접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해당 개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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